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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사업과 관련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보증과 동업이다. 돈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동업을 하고 신용이 부족하면 보증을 세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쌍방 간 좋지 않은 결과로 ‘웬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하는 상대가 있다. 바로 국가다. 사업은 국가 단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제품을 살 소비자, 제품을 만들어줄 노동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통신, 치안, 국방, 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는 모두 국가와 조금이라도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 친절하게도 “나는 당신 국가와 동업할 거야”라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또 매년 사업의 성과 등을 ‒ 가산세, 가산금, 세무조사, 형벌 등으로 강제되기도 하지만 ‒ 국가에 자진 신고까지 한다.

동업은 필연적으로 출자 비율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분배한다. 동업자인 국가도 자기의 기여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한다. 세금이 그것이다. 국가가 요구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면 지방세라 한다. 세무서에 내면 국세고, 구청이나 시청에 내면 지방세다. 국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의 거래나 보유와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