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개념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자활ㆍ장제ㆍ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가구규모(1인~6인가구)에 따른 급여종류별(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48%),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월소득이 834만원, 재산액이 9억원 초과인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에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무상교육 미실시학교)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쌍둥이 1,400,000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도
- 감면제도
지원내용 안내 :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로 구성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주민세 비과세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123, KBS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16,000원 한도(7~9월 하절기 20,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123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10,000원 한도 (7~9월 하절기 12,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해당수수료 면제 (동주민센터)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월 최대26,000원 면제, 데이터 및 통화료 50% 감면
* 알뜰폰 등 휴대폰 사양에 따라 비적용 또는 할인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에 문의바람 - 신청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온라인신청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주민센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월 최대11,000원 면제, 데이터 및 통화료 35% 감면
* 알뜰폰 등 휴대폰 사양에 따라 비적용 또는 할인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에 문의바람 - 신청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온라인신청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36,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9,900원
주거급여수급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18,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4,950원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충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동주민센터 신청,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수급자 1세대당 월 최대 10㎥에 대하여 상수도요금(기본요금은 부과),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강남수도사업소 3146-4700)
종량제봉투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종량제봉투 지원
강남구청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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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 전화번호 02-3423-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