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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강남구에서 알려드려요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강남구에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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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강남 강남 Topic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강남구에서 알려드려요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모았다. 특히 교육과 복지, 행정과 환경 등 구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도를 묶어 소개한다.교육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대상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내용 학교급식 복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대상 관내 초1, 중1, 고1 입학생• 금액1인 20만원(초1 입학생), 30만원(중1, 고1 입학생)• 내용교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및 학교 권장도서 등의 구입 비용교육지원과 ☎3423-5272행정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신원정보면 보안성 강화종이재질 →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로 변경,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 여권 행정 서비스 변경①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차세대 여권면수(48면 → 58면, 24면 →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②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비용 신청인 부담)③ 출생지 기재 시행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 표기민원여권과 ☎3423-5403동물동물보호법 개정내용 시행• 반려견 등에 안전조치 의무 추가- 소유자 등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2m 이내 길이 유지-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 등이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위반 시 5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지역경제과 ☎3423-5509, 5510복지첫만남이용권 신설• 대상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소득수준·장애등급 무관)• 금액출생아당 200만원(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방법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영아수당(가정양육) 시행• 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가정양육수당 대체해 지급)• 금액 출생아당 30만원• 방법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후 보장 결정 및 매월 25일 영아수당 지원보육지원과 ☎3423-5855, 5852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생계급여액 인상•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주거급여액 인상• 기준중위소득 45% → 46% 이하(단위: 원)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생계급여액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기준327,000367,000437,000506,000524,000※ 2022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단위: 원)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기준중위소득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 이하)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6% 이하)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사회복지과 ☎3423-5865, 5882경제최저임금, 강남구 생활임금 인상•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강남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766원, 0.6% 인상일자리정책과 ☎3423-5565환경전기차 충전소 의무대상 설치비율 및 과태료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 확대- 50면 이상 주차면수,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신설 및 설치 비율 확대- 신축: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 주차면수의 5% 이상(공공부문), 주차면수의 2% 이상(그 외)•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 확대- 신축: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 주차면수의 2% 이상• 설치 의무대상 시설 미설치 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충전구역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 변경변경 전(시·도지사) → 변경 후(시장·군수·구청장)충전구역 및 전용구역 일반차량 주차10만원충전구역 내, 충전시설 주변, 충전구역 진입로에 적재 또는 주차10만원충전구역 표시 훼손 및 고의 훼손20만원(급속)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완속) 충전 시작 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10만원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10만원환경과 ☎3423-6192청소일반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시• 대상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거주 주민※ 투명페트병은 수거해 재처리 후 의류, 가방 등의 섬유 원료로 재생산됩니다.청소행정과 ☎3423-5988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변경•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청소행정과 ☎3423-5984
언론 속 강남
강남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 시행
강남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 시행
강남신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전국 최초로 24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는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다.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여부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방식으로는 확진자 발생 후 조치까지 하루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됐고, 특히 타 지역 확진자가 강남구 시설을 이용한 경우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돼 발생 시설과 관계자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개선된 ‘신속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보건소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뒤 접촉자 자가격리 여부와 시설폐쇄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빠른 선조치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며,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신고서 접수 후 행정조치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업체가 운영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자가격리자 통보, 시설 폐쇄, 방역소독 등의 선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존에 진행하던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의 기초조사(확진자 인적사항‧증상 확인)와 심층역학조사(확진자 동선‧접촉자 확인)가 함께 진행돼 선조치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소재 모든 시설·업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조치사항을 24시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하루 경제활동인구가 107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민선7기 강남구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 원칙 아래 늘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통해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강남신문[해당 기사 바로가기]강남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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