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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20세대이상)
• 신청기간 : 2025. 5월 ~ 11. 30.
• 신청방법 : 강남구 자원순환과 또는 동주민센터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용 동의서 1부, 협약서 3부
  ※ 제출서류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설치업체 직인 날인
• 선정기준 : 동의서·협약서, 설치환경 등 적합여부
• 설치조건
  • 설치비용 : 구청 전액부담
    • RFID 종량기 구매비, 설치비
  • 운영비용(대당 한달 비용)
    • 전기세 : 500~1,000원
    • 통신비 : 2,200~3,000원(2년간 무상지원)
    • 관리비 : 16,000원~20,000원(2년간 무상지원)
  • 의무 사용기간 : 5년
• 문 의 : 동주민센터 또는 자원순환과(☏ 3423-5985)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0, 제60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 휴게음식점(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조리·판매하는 경우 제외) 및 일반음식점                                                                                                                    (단, 주로 차·커피류/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은 300㎡미만인 경우 제외)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와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원순환과로 제출
    (☎3423-5983/ FAX 3423-8840)
•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 아래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자원순환과로 제출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됨)
• 관리대장 비치 및 2년간 보존,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근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별표 8』
• 과태료 부과기준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표 : 적용법,부과항목,부과금액(원)으로 구성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원)
  		1차	2차	3차이상
  폐기물관리법 6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000	700,000	1,000,000

• 기  간 : 2025. 4. ~ 2025. 11.
• 장  소 : 각 동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일정 문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한 일반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류 · 선별하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봉투채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영업용 음식물류폐기물은 영업용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전용 통에 배출. (RFID 종량기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봉투없이 음식물만 투입)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사용 후 발생하는 감량 부산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일반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별 수수료 부담안내]

• 가정(일반주택·공동주택)
  가정용 종량제 봉투 구매비로 부담(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 소형음식점(면적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등)
  영업용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전용 통에 담아 처리함. 처리비는 종량제 봉투 구매비 또는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비로 부담
• 다량배출사업장(면적2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부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 가정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가정용 봉투 리터별 가격 안내 표 : 1리터,2리터,3리터,5리터,10리터,20리터,30리터로 구성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 영업용 봉투 및 납부필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영업용 봉투(납부필증) 리터별 가격 안내 표 : 5리터,10리터,20리터,30리터로 구성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30리터 (납부필증)	60리터 (납부필증)	120리터 (납부필증)
  700원	1,400원	2,800원	4,200원	4,200원	8,400원	16,800원

• ※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단위가격 : 영업용 종량제봉투(납부필증) 1L 140원(처리비) / 가정용 봉투 1L 100원(처리비 + 수집운반비)
•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처 : 마트, 편의점 등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와 동일함
• ※ 2020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면적200제곱미터 미만 일반음식점)은 구청 청소대행용역업체에 별도의 쓰레기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제64조, 형법 제347조 위반이므로 구청 자원순환과로 신고 요망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지정 현황 및 대행업체

신청안내

• 신청대상 : 강남구 소재 커피전문점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양식 작성후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yejin00@gangnam.go.kr
• 이메일 제목: 강남구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사업 참여신청[카페이름]
  • 별도배출(수거)시작일 : 2023. 3. 21.(화) ~
  • 신청한 날의 다음주 화요일부터 수거 시작

배출안내

• 배출요일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주2회 요일제)
  • 배출량에 맞춰 탄력적 수거(청소대행업체와 협의)
• 배출방법 : 일반 투명·반투명 비닐봉투(20L이하)
  • 환경미화원분들이 다칠 수 있으니 20L 이하의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 꼭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섞여있을 시 수거가 거부됩니다.
  • "내 매장 문 앞"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로변 배출시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수거업체

문의사항

• 02-3423-5983,5989

 

시행일

• 2022. 12. 25. [전면시행]
  ※ 별도 분리배출제 : 공동주택 우선 시행(‘20.12.25.), 단독주택 확대 시행(‘21.12.25.)

추진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배출 주체

추진품목

• 비닐,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캔류, 병류, 종이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추진내용

• 재활용품(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 요일 및 방법 변경
• 요일별 배출 품목

  요일별 배출 품목을 구분, 변경 전,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출시간	당일20시~익일05시까지	기존 배출시간/장소와 같음
  배출장소	집 앞 (잘 보이는 곳)
  배출품목	재활용 전 품목	목요일 : 비닐·투명페트병만 배출 월,화,수,금,일요일 : 투명페트병과 비닐 이외 재활용 품목 배출
  배출방법	녹색그물망에 배출	비닐·투명페트병 :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백색 그물망에 배출 기타 재활용품 : 녹색 그물망에 배출

  • ※ 목요일에는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요일에 배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5시, 반드시 내 집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 종량제 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위반적발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10~20만원

일반쓰레기 배출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깨진유리, 고양이모래, 신발, 쿠션, 전선, 천 조각 등은 PP봉투(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 물기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에 배출
• 동물뼈, 조개껍데기, 한약재 찌꺼기, 달걀껍데기, 게 껍질, 밤•호두껍질, 파 뿌리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
•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고 후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 대형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 사전 신고하고 지정장소에 배출
• 소형폐가전 무상수거는 대행업체에 신고후 지정된 날짜에 내집앞 내건물앞에 배출(공동주택의 경우 지정된 장소)

재활용품 배출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배출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주된 재질이 속하는 품목으로 배출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비닐 포장재는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스티로폼은 묶거나 투명비닐에 넣어 배출
  ※ 생활쓰레기 배출안내(첨부파일) 참고

재활용품 의무대상사업장

• 분리수집장소를 확보 후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자에게 공급하여 처리(민간재활용업체와 계약)
  ※ 위반적발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50~100만원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강남구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드립니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 ※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상가 지역 : 비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적용 ⇒ 매주 목요일 배출
  • ※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배출시간 및 장소 등 별도 지정하여 재활용을 자체 처리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입니다.

정화조 청소 연 1회 이상 실시

• 정화조의 청소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부유물질이 1년 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오수 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제12목)

정화조의 처리용량보다 사용인원이 적은 경우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 정화조를 연 1회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 1회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 2회 청소를 하여야 할 것이고, 실사용 인원이 처리대상인원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내부 청소는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 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기 위함이고 사용인원이 적다하더라도 그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발생량은 변동이 적기 때문이며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1년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조의 기능 저하로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 연 1회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연장 신청

• 정화조 청소 후 건축물 전체가 공실로 유지되어 정화조 내부에 고형화 우려가 없는 경우 정화조 청소연장 신청(1년)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정화조 청소연장 신청서 1부, 수도사용량내역서 1부(강남수도사업소)

정화조 청소 신청

• 정화조 청소 신청은 주소지별로 해당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신청하며 신청 날짜에 정화조 청소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청소일자를 재조정하여 청소예정일을 안내하오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여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수령·보관(1년이상)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

•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강제배출방식 정화조 중 200인용 이상인 경우 악취저감장치 법적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2024.6.14까지)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강남구조례제12조제1항관련별표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별표<1>개정으로 2012.08.01부터 대형폐기물 품목수 확대 및 규격 세분화, 품목별 배출수수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집운반 수수료는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 업무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및 신고요령

• 배출기준 : 원형 미보존 대형폐가전 및 대형생활폐기물
• 수수료 : 강남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적용
• 신청방법 : 배출 3일전 대행업체에 직접 전화신청 또는 강남구청 온라인신청
• 배출장소 : 단독주택 및 다세대 => 자기집 앞, 공동주택(아파트) => 단지 내 폐기물 수집장소
• 수거일 : 매주 월 ~ 토요일(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