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리에서도 배달이나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죠.

실외이동로봇이란 자율주행 또는 원격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실외에서 운행하는 로봇으로 배달 순찰, 청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자율주행로봇입니다. 현재 실외이동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공원 순찰 서비스, 둘째, 청소, 방역, 안내 등 서비스, 셋째, 배달 서비스입니다.

실외이동로봇은 관련 법령에 의해 실외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의, 운행안전인증, 보험 가입의무 등은 지능형로봇법에, 보도 통행, 교통법규 준수 의무 등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돼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3년 4월 18일 개정돼 10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능형로봇법은 2023년 5월 16일 개정돼 1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보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에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은 금지됩니다.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의 의무와 안전운용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신호위반 등 보행자의 의무’ 또는 ‘안전운용의무’ 위반하면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처벌받습니다. 보행자의 의무로는 신호위반 금지, 무단횡단 금지, 차도통행 금지가 있습니다. 실외이동로봇에 추가된 안전운용의무는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2019년 최초로 ‘로봇 보도 통행’에 대한 실증특례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외이동로봇에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충돌 방지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로봇에 회피 기능이 탑재돼 있고, 운용자가 실시간 화면을 보며 비상 상황을 대처합니다. 또 속도제어·장애물회피 테스트 등을 거쳐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만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업부에서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이 속력 제어·장애물 회피·주행 안전성·인식 정확성 등을 테스트하여, 통과한 로봇에만 '운행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합니다.

침단로봇 시대의 첫 발걸음! 실외이동로봇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통문화, 두려움보다는 안전함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거리에서도 배달이나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죠.

❓ ‘실외이동로봇🤖’이란?
자율주행(또는 원격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실외에서 운행하는 로봇🤖으로 배달 순찰, 청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자율주행로봇입니다.
✅ 공원 순찰 서비스 제공
✅청소, 방역, 안내 등 서비스 제공
✅ 배달 서비스 제공

❓ 관련 법령은 뭔가요?
정의, 운행안전인증, 보험 가입의무 등은 지능형로봇법에, 보도 통행, 교통법규 준수 의무 등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돼있습니다.
※ 도로교통법(’23.4.18. 개정, 10.19 시행),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11.17. 시행)

❓ 어디로 통행하나요?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
✅ 보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에서 통행 OK!
✅ 차도🚗,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NO!

❓ 법령을 위반하면?
‘신호위반 등 보행자의 의무’ 또는 ‘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처벌
✅ 신호위반 금지🚦
✅ 무단횡단 금지
✅ 차도통행 금지
✅ 안전운용의무 위반 금지(New!) *장치를 정확히 조작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 로봇, 안전한가요?
2019년 최초로 ‘로봇 보도 통행’에 대한 실증특례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충돌 방지하는 기능 탑재 : 로봇에 회피 기능이 탑재돼 있고, 운용자가 실시간 화면을 보며 비상 상황을 대처합니다.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만 보도 통행 가능 : 속도제어·장애물회피 테스트 등을 거쳐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만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보험 가입의무 부과 :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운행안전인증’이란?
산업부에서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이 속력 제어·장애물 회피·주행 안전성·인식 정확성 등을 테스트하여, 통과한 로봇에만 안전인증표시를 부착합니다.

첨단로봇 시대의 첫 발걸음!
실외이동로봇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통문화, 두려움보다는 안전함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