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제9조 제1항 제8호 관련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과 관련 계획, 입안, 진행중인 관련 자료 | 제8호 | 부동산 투기 조장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 도시계획시설 입안 |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편입토지 관련 자료 | 제8호 | 부동산 투기 조장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
|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및 처리사항과 관련 자료 | 제8호 | 부동산 투기 조장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 교통정책과 |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 제8호 | 부동산 투기 조장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관광진흥과 | 관광사업 등록 |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 제7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 환경과 |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 업소 시설내역 등 세부 정보 | 제7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 건축과 | 공공건축물 시설 | 설계내역서 등 영업상의 노하우 | 제7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 건축허가 | 건축물 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 | 제7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경영·영업상 비밀) |
|
| 도로관리과 | 건설공사 | 설계내역서 등 영업상의 노하우 | 제7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 치수과 | 건설공사 | 설계내역서 등 영업상의 노하우 | 제7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 위생과 | 축산물관리 | 축산물 작업장·착유장의 생산실적, 품목제조보고서,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검사자료 | 제7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총무과 | 성과상여금 | 개인별성과급 평가자료 및 지급내역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주민자치과 | 북한이탈자 지원 | 등록대장 및 거주지이동 사항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장학금 지원사업 | 사회단체 등 장학금 수혜자의 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대학생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대학생 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행정서포터즈 | 행정서포터즈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교육지원과 | 장학금 지원사업 | 장학회 등 장학금 수혜자의 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지역경제과 | 시장관리자 신고 | 대규모 점포 입점 상인 및 입점 상인 동의서 등 신상자료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재무과 |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채권압류 | 직원 급여압류 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압류해제 등 집행과정에 관한 자료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전산정보과 | 통계조사 | 통계조사원 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세무관리과 | 체납액 정리 | 체납처분(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과 관련된 정보(본인 제외)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포상금 수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본인 제외) | ||||
| 결손처분(시효·불납결손)에 관한 사항으로 결손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재산상황 등 | ||||
| 과오납 관리 | 과오납에 따른 환불, 감액, 충당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문화체육과 | 음반·비디오·게임물 | 등록대장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행정처분 | 행정처분대장의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사회복지과 | 등록장애인 관리 | 등록장애인 신상정보(단,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공식적인 요청시 공개 가능)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일자리정책과 | 구인·구직 업무 | 구직자의 신상자료(구직표)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 임금지급관련 계좌번호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보육지원과 | 저소득 모·부자 가정 관리 | 저소득 모·부자가정 책정관련 소득, 재산, 직업 등 상담자료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여성가족과 | 청소년 지원 | 가정위탁·입양·입양대상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단,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공식적인 요청시 공개 가능)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청소행정과 | 환경미화원 관리 | 환경미화원 임면과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및 징계 자료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과태료 부과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관리 | 과태료 부과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공동주택과 | 행위허가 |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주민동의서 명단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임대사업자 관리 | 임대사업자 재산 목록 및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위반건축물 관리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내역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도시계획과 | 옥외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등록업소 관리명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부동산거래(주택거래) 신고제 운영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부과 자료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공원녹지과 | 공원,가로수,녹지관리 | 변상금 부과대상자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일시사역 인부 관리 | 일시사역인부 채용관련 취득한 개인신상 자료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재난안전과 | 공익근무요원 관리 | 공익근무요원 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건설관리과 |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및 압류 대장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전문건설업 등록 | 신원조회 의뢰 자료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도로사용료 부과 | 도로 무단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 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도로관리과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 허가 대장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치수과 | 지하수 인·허가 | 인·허가 대장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주차관리과 | 무단방치차량 처리 (수사 및 송치) |
수사 등의 지위, 방법, 사실내용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 진정, 이의신청 등 민원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위생과 | 식품위생업소 관리 | 식품위생 허가 및 신고, 위반업소의 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보건행정과 | 채권압류 | 보건소직원 급여압류 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질병관리과 | 증명발급 | AIDS 검사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 진단 | 건강진단결과 이상자 검진내역 및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방문보건사업 | 방문진료 및 간호대상자 선정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재활보건사업 | 치매담당센터 등록자 명부 및 가족모임에 관한사항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개인 지원내역 및 등록자 명부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사업 | 감염자 신상정보 및 치료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모자보건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정보 및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 출산장려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 명단 및 불임부부 지원자 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감사담당관 | 감사·조사·사정 | 불시 감사, 조사, 직무감찰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증거인멸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
| 심사평가 |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 공직자윤리위원회 | 회의관련 서류(회의록, 소명자료, 의결사항 등)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 총무과 | 공무원의 임용 |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련 사항,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인사위원회 관련사항 | 제5호 | 인사업무의 공정성 저해 |
| 시험문제은행관리,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응시자 인적사항, 성적부( 단, 본인의 성적부 열람 제외) | 제5호 |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 및 사생활 침해 | ||
| 재무과 (보건행정과) |
계약업무 | 입찰조서, 예정가격조서 등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세무관리과 | 개별주택가격평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자료 | 제5호 | 공개시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 초래 |
| 공동주택과 | 무허가 건축물 단속 | 무허가 건축물 정비·단속결과 특정인의 행정처분사항 이나 인적사항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부동산정보과 | 개별공시지가 조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자료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건설관리과 | 손실보상 업무 | 보상액 평가의뢰 자료 및 개별 보상금 지급내역 등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주차관리과 | 주·정차 위반 및 교통불편 신고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외한 구체적인 심의 내용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위생과 |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 단속 |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 단속일정 및 단속결과 특정인의 인적사항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식품위생감시 활동 | 식품위생 감시원의 신상정보(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제외)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회 인적사항 및 심의록 등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기획예산과 (부서공통) |
소송업무 |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자료 | 제4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
| 행정심판 청구서·답변서 | 제4호 | 공정한 심리보장 | ||
| 자동차민원과 | 무보험자동차 운행자 처분(특수사법경찰업무) | 무보험자동차 운행 및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관련 자료 | 제4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3호 관련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 |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 주민등록표, 주민전산관리자료 , 인감대장 및 관리대장 등 | 제3호 |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
| 청소행정과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무단투기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제3호 | 공개될 경우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 |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 위반 사업장 신고자 인적사항 | 제3호 | 공개될 경우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 | |
| 공동주택과 | 무허가건물단속,위반건축물 관리[무단증축-옥외] | 신발생 무허가 단속 관련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3호 | 공개될 경우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 |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현황 | 제3호 | 공개될 경우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 | ||
| 위생과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 부정·불량식품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자 인적사항 | 제3호 |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2호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총무과 (부서공통) |
보안관리 | 비밀(대외비)문서,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원조회사항 등 | 제2호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
| 비상계획 | 충무계획 | 제2호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 |
| 재난안전과 | 새주소 관리 | 새주소 기본도의 국가중요시설물 자료 | 제2호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
| 비상계획 및 훈련 | 을지훈련 기본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및 전시민방위운영계획 등 | 제2호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 |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관련자료 | 제2호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 |
| 인력동원 | 인력동원실시계획, 자원관리 및 조사자료 | 제2호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 |
| 전산정보과 |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운용 현황,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IP주소,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내부전략 등 | 제2호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안보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1호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 |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자료 | 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3조 |
| 민원 조사 분석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민원내용과 민원인 신상정보 | 제1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총무과 | 근무성적평정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자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등 | 제1호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징계 |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징계회의록 등 | 제1호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1조, 제12조 | |
| 전산정보과 | 통계조사 | 통계목적으로 작성한 개인·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 제1호 | 통계법 제33조 |
| 세무1,2과 |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 세무관리과 | 체납액 정리 |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불가로 심의한 사안 | 제1호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
|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및 선정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 조사자료 | 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 사회복지과 | 급여지원대상자 지원 및 사후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신상정보 | 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 자동차민원과 | 자동차 등록 업무 |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시 취득한 민원인의 신상정보 | 제1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질병관리과 | 전염병 관리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 결핵 관리 |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록카드) | 제1호 | 결핵예방법 제29조 | |
|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 | 감염자의 진단, 검안, 간호 등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호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 보건소 진료업무 |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다만, 환자,배우자,직계존비속,대리인 등은 제외한다) | 제1호 | 의료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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