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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규제개혁 평가에서도 우수기관 선정!

적극적 규제개혁 실천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분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S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중앙부처와 경제단체 등 10개 기관의 합동 평가로 이루어진 이번평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성과들은 구가 지난 2014년 3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정,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기반을 구축한 결과이다.

한편 구는 자치법규 310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상위법 위반사항,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이 포함된 자치법규 113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하고 106건의 정비를 하고 나머지 자치법규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또, 인·허가 지연과 책임회피 등 직원들의 소극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 부조리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간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노력한 활동을 보면 ▲ 적극적 법령 해석과 행태개선으로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 확보 ▲ 강남구 중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 규제 건의사항 청취 ▲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 ▲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관광숙박시설 건립 허용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운영개선으로 신청기업의 부담완화로 지역투자기반 조성 ▲ 구 한전부지 내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로 세계 최고·최대의 명품 도시 개발에 기여 ▲ ‘강남 MICE관광 특구’지정으로 한류축제 관련 덩어리규제를 한 방에 풀어 도심 속 글로벌 한류축제인 C-Festival에 235만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규제개혁의 열쇠는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이 직접 기업현장에 나가 건의사항을 듣고 불편한 점이나 힘든 점을 접수하고, 직원들도 주민 입장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제 166건을 발굴해 중앙부처 등에 상위법령 개정을 요구한 상태로 구는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올해에도 기업, 경제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과제까지 확대 발굴해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평소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강남구 누리집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건의하면 된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구민 한분의 제안이 개선되면 여러 구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다.”라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