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홈페이지 메인 이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지칭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 그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항
•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
•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규제개혁건의

• 유선 : 02-3423-5483
• 이메일 : khjpro@gangnam.g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hwp

• 국민 규제 불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