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1. 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을 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Q. 저는 진료비가 소액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1/09/07/9a1d0a21-1774-4279-a213-4cfd8b0c7ab8.jpg)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1/09/07/b1529032-e53a-4d3a-9fc4-347b2b8a52a1.jpg)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1. 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을 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Q. 저는 진료비가 소액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
|---|---|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심사》
2.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3. 기초조사 이후, 시도 지자체는 A씨가 제출한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위탁: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피해보상신청 서류 접수 →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 의견서 첨부 후 질병관리청에 제출
4. 질병관리청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은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를 거쳐
피해보상전문위원희 심의틀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피해조사반이란?
예방접종과 피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교수), 법의학 법의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피해보상전문위원회란?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전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전에는 분기별 1회 열렸지만
현재는 한달에 2회씩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5.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었다면?
1.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2.장애인일시보상금
3.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이 외에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진료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성에 포함)
■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씨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이 제외된 중증환자라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블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5.17~)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카드뉴스 를 확인하세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