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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 to Z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꼭 지켜주세요!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노동과 관련된 법 체계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위반 시 처벌 가능!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급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6.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8.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항목	적용	관련 법 조항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O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해고의 예고	O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O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O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O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O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퇴직급여	O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O	최저임금법 제6조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필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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