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홈페이지 메인 이동

"재건축·재개발은 제 평소 지론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14일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18년 취임 때부터 구민들의 바람을 실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첫 만남부터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 강남구가 '재건축 불모지'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강남구의 경우 684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이 중 현재 80개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며 "구청 옆 상아아파트도 올해 말이면 재건축이 완공된다. 청담동 삼익아파트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개포지구의 경우 2~3단지는 입주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발맞춰 찬성 입장을 낸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구청장 선거 당시 서울시장과 협력해 은마·압구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조합 설립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며 "오 시장의 주장이 같다고 표현한 것이지 오 시장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담판을 벌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은 저의 평소 지론"이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보류 결정을 받은 뒤 재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도 서울시에서 수년째 미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 구청장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은마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과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일"이라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나머지 일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 시에서 계획에 대해 승인만 해주면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공시지가 재조사', '서울형 상생방역' 등 '오세훈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다른 형태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 구청장은 "공시지가 조정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 기준일의 시세대로 산정해 공시하는 것"이라며 "조사 작업은 국토부가 정부 정책과 내부 방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재조사을 요청하거나, 공시지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한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구청장은 "현재의 방역 지침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쌓인 노하우를 반영한 것"이라며 "여러 시행착오 속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갑자기 시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다른 형태로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일일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인위적으로 집값 상승 막기 어려워, 강남 현실 반영해야"
-재건축이 진행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강남북 불균형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앞으로 강남에 점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의 GBC 타워,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삼성동 일대 국제지구복합단지, 수서 역세권 개발, 구룡마을 재개발, 수도권 고속철 GTX 노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모든 사업들이 강남과 연결된다.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몰리고 물류도 진중된다. 주택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이고 집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국제 도시들과 비교해도 서울의 집값은 아직 싼 편이다. 강남구와 비슷한 미국 맨해튼, 중국 상해 푸동지구, 일본 동경 중심가 등의 주택은 이미 200억~700억원 수준이다. 서울이 점점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개발 할수록 강남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인위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뒤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만 성공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정부에서 해야하는 일은 주택 공급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 막혀있던 재건축이 풀리면서 집값이 오를 수는 있지만 꾸준이 주택을 공급하면 다시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 강남북 불균형 문제는 개발에 따른 일부 수익을 공공이 환수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강북 개발에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의 개발 수익은 개발이나 조합 개발자에게 보장하고 나머지를 공공이 환수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강남 개발이 강북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본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을 수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새로운 기준을 건의한 이유는.

"13년 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다.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금 강남의 경우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58.1%다. 10명 중 6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민심을 화나게 하는 징벌적 과세다. 60세 이상 1가구 연금주택자의 경우에는 소득도 없는 데 공시지가를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은퇴자들은 이런 세부담을 크게 느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형 거리두기는 우려스럽다. 방역 지침이라든지 시스템은 작년 1월부터 1년 넘게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쌓인 노하우 속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새로운 시장이 왔다고 갑자기 다른 형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군다나 4차 대유행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확진자도 다시 700명대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흥업소 영업을 연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신중히 협의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진단키트도 안정성 효율성 문제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중앙정부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필]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951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정 구청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국정홍보보처 차장과 처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을 거쳐 2018년부터 강남구청장을 역임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 [강남구 NOW]정순균 구청장 "은마·압구정 재건축 속도…吳 '서울형 거리두기'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