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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舊 한전부지 개발 관련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문

 

〔질문 1〕한전부지 개발 사전 협상에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하교(下敎)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 2〕이럴 바엔 차라리 서울시는 가칭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남구(강남구청장 신연희)는 10월 1일 서울시장에게 舊 한전부지 개발 관련하여 강남구민을 대신하여 소통과 관련한 2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청장은 본 공개질의에 앞서, 지난 9월 30일자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그룹과의 사전협상 진행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해당사자인 강남구와 강남구민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는 서울시가 아무리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갑(甲)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과 강남구민의 관심을 저버리고 舊 한전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전협상 지침에 자치구 참여가 보장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해 가면서까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 하(下)에서 관내 자치구(강남구)를 舊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서울시장에게 공개 질의 했다.

 

또 강남구는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인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한다면 서울시는 중앙에 가칭‘강남특별자치구’설치를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서울시장님께서는 舊 한전부지 사전협상의 협상조정협의회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강남구의 참여와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금 최우선 사용을 보장하고, 지금까지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한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하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문 1부. 끝.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입니다.

여전히 시장님과 소통이 불가능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舊) 한전부지는 우리 강남의 중심 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반열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전 국민의 자랑이요, 전 국민의 최대 관심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보배로운 땅이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항상 영광으로 생각 하면서 강남구는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구(舊) 한전부지가 전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는 세기적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아무리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갑(甲)의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국민과 강남구민의 최대 관심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 하(下)에서 관내 자치구(강남구)를 한전 부지개발 사전협상에서 철저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사전협상 지침에 자치구 참여가 보장되어 있던 규정까지 삭제해 가면서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구의 인격과 의견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시군구 자치단체와 이익이 충돌할 때는 시군구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5년 9월 30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성을 이유로 신축 건물의 높이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공공성 판단의 제1순위 주체인 강남구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참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답함과 마음 고통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한전부지 개발 사전 협상에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하교(下敎)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이럴 바엔 서울시는 차라리 가칭‘강남특별자치구’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답(下答)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 10. 01.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