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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장이라던 서울시, 주민의견 청취 기회조차 위법행위로 박탈! (4월21일)

서울시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4월9일)

강남구, 한전부지개발 서울시 일부간부 입장 반박 (4월7일)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공공기여는 개발밀도 상승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4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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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한전부지개발 서울시 일부간부 입장 반박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6일 서울시 일부 간부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강남구청장을 비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강도 유감을 표명하며 서울시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강남구는 4월 6일 서울시 대변인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인 강남구청장이 주민들을 선동해 청사를 무단 난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달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수차례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만아니라 지난 4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을 결정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연기 요청하고자 강남구청장이 4월 6일 긴급히 서울시를 방문, 서울시장면담을 요청였던 것이며, 당일 행정2부시장 면담이 성사되어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및 협상 지침」 개정 건에 대한 강남구 입장을 건의하였으나, 행정2부시장과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더 이상 면담을 진행 할 수 없음에 따라 시장면담을 요청하고자 시장실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구청장이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제지함에 따라 비서실장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시장께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 하였다.

 

이 와중에 서울시에 항의 방문차 들른 주민 대표 몇 명이 시장면담을 요청하고자 6층에 올라와 시장실 앞에서 강남구청장과 우연히 만났음에도, 서울시 간부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강남구청장이 주민들을 선동했다고 여론을 호도하였다.

 

강남구는 서울시간부의 이같은 부적절한 언급에 대하여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장영칠 회장도“주민들의 자발적인 항의 방문을 선동으로 매도하며 본질을 흐리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다”고 말하며 강남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 아울러, 최주학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 권해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의 즉흥적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의견에 대해 강남구는 단 한 번도 지역주민 의견을 서울시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499호) 내용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는 입안권자인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지, 강남구에서 서울시로 주민의견을 보내는 것이 아님.

 

▲ 한전부지 공공기여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조성 목적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는 한전부지의 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개발밀도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거나, 해당 자치구(강남구)내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구역을 확대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운운하면서 강남구민의 피해방지와 자치권을 완전히 짓밟는 갑질행정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음.

 

▲ 2월 11일 이후 11차례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3월 9일 강남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문으로 발송하기 이전, 어떠한 공식적인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고, 또한, 2015년 3월 13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시에도 강남구와 사전 협의나 설명없이“자치구의 국장 및 관련 부서장”을 공공협상단에서 배제하고, 협상조정협의회 단계에서 개최하던 “주민설명회”조항을 삭제하였음에도 서울시는 거짓해명만 하고 있음. 강남구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가 “강남구청장의 돌발 행동이 현대차의 협상에서 서울시를 불리하게 만든다, 강남구가 뒤에서 서울시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니 협상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비난하는데 대해 “서울시야말로 사안의 본질을 숨긴 채 강남구와 강남구청장을 비난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즉각 갑질 행태를 중지하라고 주장하며, 4월 6일 강남구청장이 행정1부시장 면담 시 요청한 4월 8일 개최예정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연기와 함께 서울시장과의 만남은 즉시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