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스마트폰 가짜부품 사용 수리업자 형사입건

  • 일대 집중단속, 9명 형사입건, 764개 가짜부품 압수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관내 사설 스마트폰 수리업체의 가짜부품 사용 및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상표법 위반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764개 가짜부품을 압수했다6일 밝혔다.

 

강남구 특사경이 스마트폰 수리 시 가짜부품을 사용해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선 것이다.

 

특히 구는 소비자가 사설 수리업체에서 스마트폰을 수리할 경우 추후에 공식업체에서는 AS를 받을 수 없고, 스마트폰 수명단축·배터리 폭발위험성 등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했다.

 

이번 수사는 사설 수리점이 대거 자리잡고 있는 테헤란로의 오피스텔 밀집지역, 대단지아파트 인근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설 스마트폰 수리업체들은 중국에서 가짜부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 후 정품으로 둔갑시켜 고객의 스마트폰을 수리 하고 있었다.

 

그 중 한 업체는 서울시내에 몇 개의 수리점을 대규모로 운영하며 가짜 액정(글라스)까지 수입해 전자부품에 결합시켜 가짜부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었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영업주 9명을상표법위반(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20152월에 신설되어 불법 전단지 근절· 성매매업소 철거 등의 활동을 벌여 세계명품 도시 강남의 위상을 드높였고, 점차 늘어나는 짝퉁거래의 음성화·지능화에 따른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획단속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가짜부품 사용은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제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불법 상행위이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세계 일류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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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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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