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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3~7일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사용승인접수(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2.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3.관련부서 협의
4.관련부서 회신 반영
5.건축사용승인서 교부
6.건축물대장생성신청

건축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6항(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9
* 법령조회 법제처(http://www.law.go.kr/main.do)

1.건축허가 및 신고 한 후 사용승인 신청없이 사용할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2.준공된 건물의 사용승인과 허가일은 건축물대장 발급시 뒷면에 허가일과 사용승인일로 기재
3.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4.사용승인일 후 30일이내 세무과에 취득세등을 납부하고 60일이내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해야 함
5.건축물 사용승인 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둘다 30일 이내에 만들어야 되며, 기한이 초과될 경우 5%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음
6.건축법 제79조제2호/제80조제1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