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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1.「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건축물사용승인 신청서 접수(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2.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2.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3.관련부서 협의
4.관련부서 회신 반영
5.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 제6항(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7

1.건축허가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승인신청함
- 장기미사용승인 관리 :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위법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매년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은 조치하고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신청토록 독려함.
2.임시사용승인 신청
-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을 얻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 임시사용승인 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사용승인일 후 30일이내 세무과에 취득세등을 납부하고 60일이내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해야 함
4.건축물 사용승인 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둘다 30일 이내에 만들어야 되며, 기한이 초과될 경우 5%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음
5.건축법 제110조제2호/제111조제1호 :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