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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

▶용도변경
1.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함)
2.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400㎡ 이상일 경우 소방협의 대상으로 소방도면 필요 - 관할소방서 예방과로 문의)

1.건축허가/신고신청서 접수(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2.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3.관련부서 협의
4.관련부서 회신 반영
5.건축허가서 교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제1항, 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제12조2항(용도변경)
* 법령조회 법제처(http://www.law.go.kr/main.do)

1.용도변경 : 기존의 용도에서 변경 할 용도의 시설군이 다를 경우
허가-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표시변경 : 기존의 용도에서 변경 할 용도의 시설군이 같을 경우
※ 용도 변경(허가 및 신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이면 허가와 사용승인 일괄처리함
3.건축법 제79조제2호/제80조제1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