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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15일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신청인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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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협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구청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