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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공사전
1. 행위허가(비내력벽 철거) 신청서
2. 구조안전 확인서(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 1992년 6월 1일 이전 건축허가 분에 한함
3. 변경 전 ․ 후 도면(세대 평면도)
○ 도면에 내력벽, 비내력벽 표시
○ 4층이상 :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대피공간
○ 2층이상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 기존 구조물포함 90㎝ 이상
- 기존 구조물 높이 와 방화판 재질, 높이 표시
○ 전체 : 자동 화재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
○ 공사 위치 표시
4. 주민동의서
○ 공사내용, 비내력벽철거, 공사기간 명시
○ 해당동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½이상
5. 건축사 신고필증 또는 면허증사본
6.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7. 시공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화번호
8. 신청 : 인터넷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구비서류 스캔 첨부, ☎3480-0200)
9. 행위허가 완료 후 공사 시작


□ 공사후
1. 사용검사(비내력벽 철거)신청서
2. 공사완료 확인서(관리사무소장 확인)
3. 방화판, 방화문, 자동화재탐지기 등 공사 전․후사진
4. 시험성적서(방화판, 방화문)
5.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전유부, 세대평면도)
○ 건축사가 작성(축적, 건축사 기재)
6. 건축사 신고필증 또는 면허증사본
7. 신청 : 인터넷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구비서류 스캔 첨부, ☎3480-0200)
8. 공사 완료 후 반드시 사용검사 신청 후 필증교부 받은 후 사용

□ 신청신청 : 인터넷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구비서류 스캔 첨부, ☎3480-0200)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인터넷,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