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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사업시행계획인가
가.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1)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별지 제13호서식)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가)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설계도서
마) 자금계획 (별지 제14호서식)
바)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사)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별지 제15호서식)
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별지 제16호서식)
자)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7호서식)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별지 제18호서식)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7호서식)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별지 제18호서식)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별지 제17호서식)
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하)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2)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거)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나. 정관등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총회의결서 사본

2. 사업시행계획 변경 중지 또는 폐지인가
가.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정관등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변경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1. 신청서 접수
2. 공람(14일 이상)
3. 의견제출 및 검토
4. 인가
5. 고시
6. 통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