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남구 제13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심의는 건축 인·허가 이외의 「건축법」 제4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해체공사와 관련된 심의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의 경우 심의 결과 조건 내용에 대하여 지정된 심의위원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받아 해체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체 착공 후 공사 중 해체 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을 적용하기 전 해체공사 변경에 대하여 재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완료 한 해체공사장에 한하여  심의조치 결과보고서을 첨부하여 해체 허가를 득하신 이후 구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의거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해체감리자가 점검 전 사전 검토 및 조치 완료 후 안전 점검을 신청(3423-6188)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의결의 경우 심의접수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심의위원님의 정보를 발송해 드리오니(심의신청시 회신이메일을 꼭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위원님께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조치결과보고와 조치결과요약본을 제출하셔서 확인서를 꼭 받으시고 해체 허가 신청시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꼭 첨부하여 인허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심의담당 archiminje@gangnam.go.kr로 [심의차수/대지위치]를 기재하여 메일을 보내주시면 심의위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1. 재심 의결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한 심의내용 전체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검토받아야 합니다.

→ 심의재상정 신청 필요

2. 조건부(보고, 재보고) 의결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 후 심의(대면 또는 서면)를 통해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심의 재상정 신청 필요

심의조치결과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첨부파일이나 이메일 확인을 꼭 부탁드리고 반영부탁드립니다.
재심 의결나 조건부(보고) 의결시에도 꼭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