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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설문 결과 반박!!

- 총 설문대상 1,000명중 강남구민은 300명뿐/ 이해당사자인 개포1동 주민 100명 포함
- 구룡마을 모른다고 응답한 60.9%에도 설문 진행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김현기(새누리당, 강남4)의원이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 관련 시민 설문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울시의회가 ‘유니온리서치’에 맡겨 실시했던 이번 설문조사는 강남구민 300명과 여타 지역의 서울시민 700명을 합쳐 총 1,000명을 설문한 결과인데 구룡마을 개발처럼 거주민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에 이 같은 설문조사는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구룡마을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법에 따라 공익적인 관점에서 개발방식이 결정될 사안이지 해당지역 주민이나 토지주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룡마을 개발은 물론 100% 수용·사용, 일부 환지방식의 장·단점 및 대토지주의 막대한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등 주요 쟁점사항을 잘 알지 못할뿐더러 관심조차 없는 임의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란 점에서 타당성은 더욱 떨어진다 할 것이다.


실제로 전체 설문대상자의 60.9%가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해제과정’을 모른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후 설문은 설문내용을 안다고 답한 39.1%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이다.


또 구룡마을이 옛날 가옥이 모여 있는 구마을인지, 개발이 제한된 자연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인지, 무허가 판자촌 지역인지 조차 모르는 24개구 거주민들을 무려 700명을 선정한 데 반해, 강남구민은 300명을 선정했는데 이들 300명 중 구룡마을 거주자가 다수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개포1동 주민을 100명이나 포함시켰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의만 가진 구룡마을 주민(명의신탁 토지주) 등 직접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했어야 옳았다.


또한 어떤 문항의 경우 설문대상자의 무려 19.1%가 응답거절을 선택할 정도로 질문과 답항목 구성도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각 자치구마다 복지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의회가 1,700만원이나 들여 이 같은 설문조사를 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구룡마을을 강남에 걸맞은 비전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00% 수용·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