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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룡마을 100% 수용․사용방식 신속추진’호소!!
- 감사원 감사결과의 진실과 100% 수용․사용 방식 조속 재추진을 위한 호소문 배포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감사원 감사결과 법적, 절차적 하자와 토지주 특혜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서울시가 더 이상 환지방식에 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2014. 8. 4.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강남구청은 2500여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급속한 강남 세계화에 부응하는 구룡마을 현대화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그리하여 강남 구청장은 강남구민과 서울시장, 토지주, 거주민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진실을 알리고, 구룡마을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비전개발을 하기 위해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완전히 접고 100% 공영개발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작성․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 구룡마을 문제와 관련하여 -



위대한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구청장의 직무수행을 항상 과분하게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전개한 2년여의 긴 반대 투쟁 끝에 ① 특혜와 ② 난개발 ③ 로비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시의 구룡마을 환지방식 추진이 마침내 무산되었습니다.

그간 감사원에서는 2013. 12. 2.부터 2014. 2. 28.까지 예비조사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4개월여에 걸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6. 27.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①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특혜)이 토지주에게 돌아간다는 점과 ② 서울시의 환지방식 결정과정에서 환지인가권자인 강남구청장과 사전협의뿐만 아니라 주민공람도 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법위반과 꼼수가 있었다는 사실,
③ 서울시의 담당공무원이 軍 부대와 협의도 없이 군사시설이 있는 특정 토지주 등의 땅을 개발구역에 포함해주는 특혜를 준 점 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관련 상임위(국토해양위원회) 소속 14명의 국회의원은 서울시 환지방식과 관련된 로비의혹 수사를 검찰에 요구하였고, 강남구에서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 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전국 대표도시의 자긍심에 넘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난 8월12일에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영동대로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한류중심 거리로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강남 위상이 더욱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 한해에 500여만 명의 외국관광객이 우리 강남을 다녀갔습니다.
이제 우리 강남의 구석구석이 관광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반세기 전에나 볼 수 있었던 집단판자촌의 대명사, 구룡마을의 현대화 개발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57만 구민의 축복 속에서 관광거점도시 도약에 걸맞은 최첨단 비전도시개발이 착공되어야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강남도 서울시입니다. 많은 시민과 국민들께서 강남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고 불러주십니다. 구룡마을을 대표도시에 걸맞게 정부 주도의 비전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혜와 난개발, 로비 의혹의 환지개발은 이제 완전히 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결단해 주시지 않으면 2,500여명 거주민의 주거 안정과 구룡마을 현대화를 이 이상 미를 수 없으므로 강남구청 주도로 개발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토지주님 여러분!
강남사랑의 지극정성의 애향심을 발휘하셔서 10년, 2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구룡마을의 비전도시 개발에 앞장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혜 및 로비의혹의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시어 저희와 이마를 맞대고
강남의 세계화를 논의하는 위치로 돌아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룡마을 거주자님 여러분!
더 이상 내 집 마련 운운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2500여명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거주민 여러분의 주거를 책임지고 보장해드릴 정부 주도의 공영개발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축복의 땅, 우리 강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8.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