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3.5.19.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577(2024. 5. 8.)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2.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3.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향정신
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됨
※ 첨부파일 참고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제도 안내.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