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신사동, 논현1동 더불어민주당

• 10.29 참사 후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점검 촉구

  22년 10월 29일 정부의 무책임으로 158명이 희생되었다.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이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만 책임을 돌려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재난안전법 제66조 제11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천 명이상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강남구에서도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유가족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안전대책 매뉴얼을 점검하고 새로 제작해 안전사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손민기 의원

논현 2동, 역삼1·2동 국민의힘

• 10.29 참사 후 안전사고 예방 관련 법규 및 매뉴얼 수립 강조

  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 희생자 중 강남구민이 열 분이나 있어 더욱 안타깝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재난상황 관리 역량을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포함 9개 자치구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대부분 선언적이라 구체적 내용으로 제·개정해야 한다. 또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위반 건축물에 관한 사항도 입법화해야 한다.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촉구한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복진경 의원

삼성1·2동, 대치2동 더불어민주당

• 행정사무감사 과정의 보완과 발전을 위한 소통 강조(제1차)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지 의회와 소통하며 상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처럼 구의원은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을 짚어주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실수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며 올바른 예산집행으로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폐지 재검토 요청(제2차)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지자체 중 유일한 공공 어학연수기관이지만 수요가 줄면서 2019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했으며 전환 후, 독자적인 외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왔다. 교육원이 다시 흑자 경영으로 전환된 만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를 기억해 교육원을 존치해야 한다. 22년 9월 교육원 폐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수백 건 올라왔다. 교육원이 공공의 양질 교육 제공으로 구민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교육 일번지 강남에서 유일한 공공 어학기관인 교육원 폐지 결정 재고를 요청한다.

• 스쿨존 주변 교통안전 예방책 강화 주문(제3차)

  언북초 음주운전 사건 보름 만에 세곡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불과 15m도 안 되는 곳이었다. 구는 수서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스쿨존 일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와 통학로 등을 조사하고, 스쿨존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과속방지턱을 무조건 확대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형곤 의원

개포1·2·4동 더불어민주당

• 유해성 논란 인조잔디 설치 전면 재검토 촉구

  2006년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후, 여러 교육청에서 추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인조 잔디는 짧은수명, 정기적인 청소 필요, 석유류의 부산물이라는 한계, 독성 화학 물질로 인한 건강 및 안전 문제가 극심한 단점이 있다. 인조잔디가 경제성과 내구성이 있지만 포이초의 경우 대청초 대비 4배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데도 천연잔디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 천연잔디는 추가 관리 비용이 적고 자생력이 있어 아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 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동호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 강남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제안

  안전교통국장 직렬을 현재 시설(토목) 4급에서 행정 4급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개청 이래 구 본청에 기술직 국장은 도시환경국장 1명이었다. 안전교통국장을 기술직으로 바꿔 운영한 12년 동안 구에 큰 토목사업 및 유의미한 변화도 없었으며 다수 행정직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시켰다. 그리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줄일 것을 요청한다. 복지, 세무 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일부 증원이 필요했지만, 과도한 인원 증원이 있었다. 정확한 부서별 업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인건비를 절약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직원 후생복지, 청년 취·창업 지원 비용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김현정 의원

압구정동, 청담동 더불어민주당

•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방지·처벌 강화 촉구

  언북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3학년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강남구에는 언북초처럼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11개 초등학교가 있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주변 통학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내년 8월까지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한다. 위험한 통학로가 있는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해 대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 주길 바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이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근절을 위해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