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예산안, 전년대비 18.9%(2,325억 원) 증가 국회 본회의 의결
▪ 분야별 예산규모 ▲가족 9,063억 원 ▲청소년 2,716억 원 ▲권익 1,352억 원
▲여성‧양성평등 1,055억 원… 가족분야 예산 비중 전체의 약 62%
□ 2022년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예산이 2021년(1조 2,325억 원) 대비 18.9%(+2,325억원) 증가한 1조 4,650억 원으로 확정됐다.
ㅇ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소득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서비스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며 정부(안)보다 536억 원이 증액되었다.
□ 정책분야별 예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지원 강화 및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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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및 소득공제 30% 적용 등 4,213억 원(증 1,146) •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 상향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등 46억 원(신규)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서·학업지원 및 취학준비 학습지원 37억 원(신규) • 아이돌봄 지원가구수 확대(증 214) |
①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 원→ 월 2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ㅇ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한다. 지원 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대상 인원이 20.4만 명에서 22.1만 명으로 확대된다.
②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 (85%→90%)까지 상향하여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ㅇ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3,000가구 대상)하고,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건가․다가센터 93개소)한다.
ㅇ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서비스를 시작(12개소)한다.
③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168개소),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 확대(5개월→10개월)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④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가구를 확대하고,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17개소) 등 돌봄체계를 개편해 돌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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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전망팀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쉼터 급식비 인상 등 안전망 강화 589 억 원(증 49)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 강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51억 원(증 1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126억 원(증 54) •코로나 극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등 505억 원(증 226) |
①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인상(2,644원→3,500원)하는 한편,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를 증원(36→54명, +18명)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확대(10개소 → 13개소),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상향(만 18세 → 만 24세)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등 지원
②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21.3월)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강화(사전 → 사후 동의)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③ 정부의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연령(대상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현재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한다.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④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운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전북 새만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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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지정·운영 확대 4억 원(증 1) 및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 32억 원(증 3) •체계적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실태조사 등 23억 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개선 및 고위직 특화교육 등 5억 원(신규)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4억 원(신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56% 인상 5억 원(증 2) |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정신적 충격(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ㅇ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ㅇ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를 확충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②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3년 주기)를 실시한다.
③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 등을 운영한다.
④ 인신매매방지법 제정(’21.4월)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입주 및 병원 간병인 이용 시 편안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병비를 56% 인상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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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및 전문분야 여성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737억원(증 36) •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를 통한 아·태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 선도 28억 원(증 18) • 지역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확대 4억 원(증 2)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등 18억 원(증 11) |
①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광역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 ’21년 1차 추경분에 대해 (기업) 고용장려금 80만 원, (여성) 근속장려금 60만 원
** 노무법률, 심리상담, 경력개발‧설계 멘토링 등
ㅇ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부처와 협업 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전담인력 2명 확보)*한다.
* 부처별 전문분야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경단여성 등에게 새일센터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를 지원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약칭 유엔위민 CGE) 운영을 지원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성평등 및 여성·평화·안보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추진
③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형 양성평등 센터를 확대(1개소→2개소)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며,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100개소) 및 개선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④ 한국 여성사 관련 사료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시‧교육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한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며,
ㅇ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