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4년 전년比 출생아 증가율 14.4% 기록
임신·출산·육아 부담, 지자체가 단계적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어린이・보호자 시설 확충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안정화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양육공백가정 맞춤 지원

 

서울 강남구에서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 반등에 성공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4.4%의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2년 강남구 합계출산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 출산·양육 단계별 지원 정책 추진
조성명 구청장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회가 제대로 분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에 드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지자체 차원에서 나누기 위해 단계별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강남구에서 먼저 선례를 남기면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시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어린이·보호자 위한 시설 확충
강남구는 출산양육지원금 증액뿐만 아니라 강남어린이회관, 키움식당, 공동육아나눔터 등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했다. 올해는 출산 지원 및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964억 원을 투입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주거안정화로 출산율 견인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한다고 한다. 

이에 조 구청장은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부부들이 강남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1년에 최대 150만 원을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모집공고가 날 때마다 관련 부서에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 신청을 받을 때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대출원금의 2%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로 높일 예정이다.
 

●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집중 투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49세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난임 요인이 발견되면 체외·인공수정을 통해 2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강남구에서는 난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신청자가 52.4%나 늘어났고, 임신 성공률도 2.7%나 증가했다.

올해는 난임 지원 대상의 폭을 더욱 넓힌다. 영구피임시술을 받았다가 임신을 원하는 구민에게는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항암치료, 면역억제 치료 등으로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이들에게는 생식세포 동결과 첫 1년간 보관 비용을 남성은 30만 원, 여성은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 양육공백 가정 지원도 든든
출산 직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상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첫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첫 달에만 최대 790만 원을 지급한다.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삼동에 강남어린이회관을 구축했으며,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키움식당'도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자곡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서점이 문을 열었으며, 시간제 보육, 전문가 상담,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양육 공백이 걱정되는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확대 지원하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중상위 소득 가정에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경제 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이돌보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돌보미에게는 급량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네 명의 아이를 둔 다자녀 부모이자 육아 선배로서 먼저 겪었던 어려움을 거울삼아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육아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통해 '누구나 출산과 육아가 어렵지 않은 강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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