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노인복지관 > 이용안내 > 기관이용지침 > 노인 학대·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지침

이용안내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복지관 이용자의 학대 발생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노인학대의 유형)

제4조(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제5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6조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① 노인학대 신고방법
- 1.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전화 신고
- 2.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
- 3.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한 신고
- 4. 관할 경찰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신고
② 노인학대 개입절차
- 신고 → 접수 → 현장조사 → 학대사례판정 → 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제7조(노인학대 사례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지관 이용자의 인권침해 발생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의 정의)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인권보장의 원칙) 인권은 자기 존엄성을 유지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

제5조(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운영지침)

① 이용자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성적 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종사자는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노인인권침해 구제 신청 및 조치) 이용과정에 불이익, 신체적 학대,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치된 건의함, 홈페이지, 전화, 직접 상담 등을 통하여 개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은 이용자 고충처리절차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7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기관에서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속 관리한다.
② 가해자가 종사자일 경우 기관에서는 (현장)조사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내부 징계, 형사고발 등)
※ 이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