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 2년(‘19~’20) 연속 공공부문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 중앙 본부과장급(22.8%) 및 지방 과장급(20.8%)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 3년 새 공공기관 여성 임원 17.9%에서 22.1%로 증가

 ‣ 여성 비율 낮은 98곳, 남성 비율 낮은 4곳 등 정부위원회 102곳에는 개선 권고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18~’22) 계획을 수립(’17.11월)한 이후, 2년(’19~’20)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에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방직 과장급(20.8%)까지 최초로 20%를 넘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여성대표성 제고의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3년간(’18~’20) 정책 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총 12개 분야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지방공기업 관리자(10.6%)는 2022년 목표(10.0%)까지, 지방과장급 등  3개 분야*는 2021년 목표까지 조기에 달성하였다.
* 지방 과장급,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년 분야별 이행 현황>

(‘20.12.31. 기준, 단위:%)

소관

부처

추진 분야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22년

목표

실적

달성률

기존목표

기존목표

인사처

①고위공무원

6.7

7.9

8.2

8.5

103.7

9.6

10.0

②본부과장급(4급 이상)

17.5

20.8

21.0

22.8

108.6

23.0*****

25.0

행안부

③지방 과장급(5급 이상)

15.6

17.8

18.6

20.8

111.8

20.0

21.0

기재부

④공공기관 임원

17.9

21.1

21.8

22.1

101.4

22.4

23.0

⑤공공기관 관리자*

23.8

25.1

25.4

26.4

103.9

26.6

28.0

행안부

⑥지방공기업 관리자**

6.9

9.1

9.3

10.6

113.9

9.6

10.0

교육부

⑦국립대 교수***

16.6

17.3

17.5

18.1

103.4

18.1

19.0

⑧교장·교감

42.7

44.1

44.3

44.5

100.5

44.7

45.0

국방부

⑨군인 간부

6.2

6.8

7.4

7.5

101.4

8.1

8.8

경찰청

⑩일반경찰

11.7

12.6

13.4

13.4

100.0

14.2

15.0

 

⑩-1관리직

5.9

6.1

6.3

6.5

103.2

6.6

7.0

해경청

⑪해양경찰

12.0

12.7

13.2

13.2

100.0

13.8

14.4

 

⑪-1관리직

2.2

2.5

2.6

2.7

103.8

2.7

2.8

여가부

⑫정부위원회****

41.9

43.0

40.0

43.2

108.0

40.0

40.0
*실적 기준 : ‘관리자 정원 중 여성수’에서 ‘관리자 현원 중 여성수’로 변경(‘17년 기준과 동일)  **(‘18년) 300인 이상(25개)→(’19년) 전체(151개)로 확대
*** 「고등교육법」상 국립대 교수  **** 정부위원회 법정기준(40%)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협의체” 의결(‘20.4월)에 따라 ‘21년 본부과장급 목표 상향조정(기존 22.5%→23.0%)
지난 3년간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ㅇ(공무원)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19.9월)하고,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20.1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하였다.

※ ❶ (여성 고위공무원 수) : (’18년) 102명(6.7%)→(’19년) 122명(7.9%)→(’20년) 132명(8.5%) ▲ ‘18년 대비 30명 증가

❷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공무원 수) : (’18년) 311명(17.5%)→(’19년) 372명(20.8%)→(’20년) 426명(22.8%) ▲ ‘18년 대비 115명 증가

❸ (지방과장급 여성공무원 수) : (’18년) 3,631명(15.6%)→(’19년) 4,325명(17.8%)→(’20년 잠정) 5,160명(20.8%) ▲ ‘18년 대비 1,529명 증가
ㅇ(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19.7월)하고, 각 기관별 5개년(’20~’24)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20.3월)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 ❶ 공공기관 여성임원 수 : (’18년) 647명(17.9%) → (’19년) 772명(21.1%) → (’20년) 810명(22.1%) ▲‘18년 대비 163명 증가

❷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수 : (’18년) 13,008명(23.8%) → (’19년) 16,774명(25.1%) → (’20년) 18,832명(26.4%) ▲‘18년 대비 5,824명 증가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19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 300인 이상 25개→공사∙공단 포함 151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배점 확대(‘여성관리직 확대 노력도’ 경영평가 반영 비율 : 0.6점→1점)

※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수 : (’18년, 25개 기준) 302명(6.9%) → (’19년, 151개 기준) 667명(9.1%) → (’20년, 151개 기준) 789명(10.6%), ▲‘18년 대비 487명 증가
ㅇ (교수/교장․교감)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20.1)하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20.7월)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20년에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수립(’20.6월)하였다.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반기별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5%까지 증가했다.

※ ❶ 국립대 여성 교수 수(38개 대학 기준) : (’18년) 2,521명(16.6%) → (’19년) 2,638명(17.3%) → (’20년) 2,785명(18.1%), ▲‘18년 대비 264명 증가

❷ 초중등 여성 교장∙교감 수 : (’18년) 8,288명(42.7%) → (’19년) 8,596명(44.1%) → (’20년) 8,731명(44.5%), ▲‘18년 대비 443명 증가

❸‘20년 신규 임용 교원 중 여성 비율(한국과학기술원 21.4%, 광주과학기술원 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6%, 울산과학기술원 25%)
ㅇ (군인) 남녀 동일 보직 규정 신설(’18.1월)과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등 주요 직위에 여성군인 보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19.5월)하고,「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2)」을 수립(’20.1월)하는 등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되었다.

※ ❶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 확대 : (‘18년) 1,537명→ (‘19년) 1,844명 → (‘20년) 1,975명(131명 증가)

❷ 여성 군 간부(장교∙부사관 통합관리) 비율 : (’18년) 6.2% → (’19년) 6.8% → (’20년) 7.5% ▲‘18년 대비 1.3%p 증가

❸ 항공병과 최초 여군 소장(항공작전사령관) 및 정보병과 최초 여군 준장 진출(’19년)
ㅇ (일반․해양경찰) 경감 이상 여경 관리직 목표제 신규 도입(’19년)과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 추진(’20년),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위원 참여 의무화(’20년) 등 여경 확대와 관리직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 ❶ 일반경찰 여경 인원 수 : (’18년) 14,327명(11.7%) → (’19년) 16,106명(12.6%) → (’20년) 17,524명(13.4%) ▲‘18년 대비 3,197명 증가

❷ 해양경찰 여경 인원 수(가용정원 기준) : (’18년) 739명(12.0%) → (’19년) 878(12.7%) → (’20년) 1,000명(13.2%) ▲‘18년 대비 261명 증가
ㅇ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체 여성 참여율 평균이 43.2%로 역대 최고치이며,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인원 : (’18년) 3,548명(41.9%) → (’19) 3,522명(43.0%) → (’20) 3,607명(43.2%) ▲‘18년 대비 59명 증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심의를 거쳐 남성 참여율이 낮은 4개 위원회와 여성참여율이 낮은 98개 위원회 등 102개 위원회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였다.
2021년도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목표관리) 2021년도 목표를 조기달성한 지방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은 2021년과 2022년 최종목표를 조정하여 높이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하였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연도별 목표(’21~’22년)>

추진 분야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①고위공무원

6.7

7.9

8.5

9.6

10.0

②본부과장급(4급 이상)

17.5

20.8

22.8

23.0

25.0

③지방 과장급(5급 이상)

15.6

17.8

20.8

(기존 20.0) 21.5

(기존 21.0) 22.5

④공공기관 임원

17.9

21.1

22.1

22.4

23.0

⑤공공기관 관리자

23.8

25.1

26.4

26.6

28.0

⑥지방공기업 관리자

6.9

9.1

10.6

(기존 9.6) 10.8

(기존 10.0) 11.0

⑦국립대 교수

16.6

17.3

18.1

(기존 18.1) 18.3

(기존 19.0) 19.1

⑧교장·교감

42.7

44.1

44.5

44.7

45.0

⑨군인 간부

6.2

6.8

7.5

8.1

8.8

⑩일반경찰

11.7

12.6

13.4

14.2

15.0

 

⑩-1관리직

5.9

6.1

6.5

6.6

7.0

⑪해양경찰

12.0

12.7

13.2

13.8

14.4

 

⑪-1관리직

2.2

2.5

2.7

(기존 2.7) 2.8

(기존 2.8) 2.9

⑫정부위원회

41.9

43.0

43.2

40.0

40.0
ㅇ (공무원)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으로 부처별 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과 주요보직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19.7.1)에 따른 2021년~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현황)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양성 및 확대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교수/교장․교감) 국립대의 양성평등 추진실적(’20년)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대한 2021년도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군인 간부/경찰)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11.6%→12.6%)과 경찰 신규 채용(25%~30% 유지)을 확대하고, ’2021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21.1월)하는 등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22년 입교)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 해경 및 관리자(간부후보생)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라며,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지방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jsessionid=hKcNVS0OHJ0vRynyViDN93Fj.mogef10?mid=mda700&bbtSn=7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