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정순균 “강남, 민간 재건축·재개발 필요성” 오세훈 규제 완화에 긍정(SBS biz)
- 게재일자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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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정순균 강남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재건축 억제 정책과 대립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갈등 속에서 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을 긍정 평가해 주목을 끌었죠. 정순균 강남구청장 전화로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 현황과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정순균 청장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시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입장을 밝히셨나요?
[정순균 강남구청장]
제가 의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에 찬성 의사를 표한 건 아니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남구청장으로서 이미 2018년 지방선거 때 강남구청장에 출마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그때 당시 서울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님과 한 팀이 돼서 강남구민들의 바람을 이뤄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강남구청장으로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고, 또 주민들의 바람을, 뜻을 따르고 받드는 것이 단체장으로서 기본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2019년부터 35층 층고 완화 문제라든지, 또 작년 말부터 이미 압구정동 단지에 대해서 조합 설립 승인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재보선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되든지, 야당 후보가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이 두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문제를 풀려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왔고, 마침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혀서, 그건 우리 주민들의 뜻이자 강남구청장으로서 제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해서 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생각을 얘기한 셈이네요.
정 청장님이 오 시장의 정책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정순균 강남구청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강남 주민들에게는 이 약속을 꾸준히 했었고, 꾸준히 지키려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왔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규제 완화.
그러니까 민간에 아까 말씀하신 은마 아파트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순균 강남구청장]
우선은 이제 강남 입장에서 보면 현재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아파트의 재건축을 빠르게 착수하는 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30 서울플랜에 따라서 말하자면 35층 층고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층고를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층고를 완화해서 은마 아파트하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훨씬 더 높이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순균 강남구청장]
저는 높이 짓는 게 아니고 저희 강남구청에서 2019년도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미 모았는데요.
저는 35층으로 할 게 아니라, 평균 35층으로 하자. 무슨 의미냐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아파트 높이를 각 동마다 35층으로 일률 규제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동은 50층까지 짓고, 또 어떤 동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망권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말하자면 20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25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 35층으로 지으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압구정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면 한 단지 안에서도 층고를 달리하는 것이 괜찮다고 전문가들도 생각하고 있나요?
[정순균 강남구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자분도 아시겠지만 강남에 와서 보면 40년 전에 지었던 현대아파트 단지를 보면 병풍처럼 답답하게 꽉 막혀 있습니다.
마치 그 성냥갑을 쌓아놓은 듯한 일률적인 높이의 아파트가 늘어서 있으니까 한강 조망권도 안 좋고 미관도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걸 높낮이를 달리 함으로써 스카이라인도 확보할 수 있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고, 토지도 말하자면 유효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장님 생각처럼 만약 민간의 재건축이 좀 더 활성화되면, 지금은 좀 억제돼왔는데, 활성화되면 집값이, 그동안 안정되는 듯했던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는 없을까요?
[정순균 강남구청장]
물론 그런 우려도 있고. 현실적으로 최근 언론을 보면 재건축 설이 나돌면서 일부 집값이 올랐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은 집값 상승이라는 게 비단 재건축 문제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강남의 재건축이 모두 정지돼있고 올 스톱돼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 287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78개 단지에서, 예를 들면 개포 지구라든지, 청담동 삼익 아파트라든지 또 강남구청 옆에 있는 상아 아파트라든지,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 상승을 이유로 해서 유독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의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꼭 재건축이 아파트값 상승에 모든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얼마 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45 제곱미터가 80억 원에 거래돼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이상하다,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순균 강남구청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했고요.
실제로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거의 평당 1억 원 수준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가 이뤄진 것은 아직 저희도 확정적으로 발견을 못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조사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상 거래 여부가 아직 확정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정순균 강남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요즘 공시지가 급상승 관련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강남구청에서는 혹시 구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순균 강남구청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국민들이 특히 서울시민들, 우리 강남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말하자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집값 상승, 집값 상승이 말하자면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많은 분들이 종부세만 더 내야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국민 의료 보험까지도 덩달아 많이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일부는 재보궐선거에 표심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청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정순균 강남구청장]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액이 9억 원 초과 아파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제 정해졌느냐 하면은 2013년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공시지가로 인해서 집값이 인상되면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8.1%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0% 가까운 주택들이 공동주택들이 부과 대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득이 없는 이미 은퇴한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현금화되지 않는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지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름으로써 종부세 추가 부담이 있고요.
국민의료보험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공시지가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을 12억 원 초과 주택으로 올려주도록 건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재산세 역시도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재산세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앵커]
1가구 1주택자. 60세 이상의 재산세도 감면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정순균 강남구청장]
그렇죠.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와 같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고요.
동시에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특례세율 기준액을 현재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해서 이것 또한 재산세도 추가로 좀 감면해 줬으면 한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바 있고, 이 같은 강남구의 건의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이광재 의원님이라든지 정청래 의원님, 이런 분들께서도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엊그제 이런 그 부동산 특위가 구성돼서, 말하자면 그 세제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순균 강남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감사합니다.
김날해 기자(nalh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