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7월 1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3주년을 맞았다. 조 구청장은 취임 후 강남의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납세자 권리 보호'와 '정교한 세무행정 고도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발맞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이 지난 3년간 펼쳐온 주요 세무행정의 성과와 정책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2024 국민 납세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41.9%가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했다. 2012년 조사에서의 24.6%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라고 답한 사람이 2012년 64.8%에서 36.3%로 급감한 것과 대조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제는 세금도 따져보고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세무행정이 더욱 정교하고 정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법인이 활동하는 곳이자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무행정에 구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세무행정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세무행정 고도화를 추진했다. 바로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와 ‘제도를 악용하는 체납자에게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다.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게 운영해 납세자의 신뢰를 얻겠다는 조 구청장의 정책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담팀 신설로 촘촘하게, AI 활용으로 신속하게
 

지난해 7월 강남구는 지방세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인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했다. 세금 관련 소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은 비슷한 소송을 묶어서 일관된 방향으로 처리함으로써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일을 예방한다. 아울러 조세 심판 관련 주요 소송사례와 권리구제 절차를 공유하는 일을 맡는다. 이렇게 하면 구민과 관내 기업이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먼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권리구제 기한을 놓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법인조사팀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법인의 조세 회피 꼼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했다. 매년 강남구에서 2000건 이상 접수되는 자산 취득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 누락되거나 숨겨져 있던 세원이 없는지 투명하게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세무조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통지 절차를 담은 운영 규칙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등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 결과 지난해 법인에서 탈루·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124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세무 현장에 AI를 적극 도입했다. 세무 관련 법률이 복잡하기도 하고 자주 바뀌다 보니 실무 현장에서도 매번 관련 제도를 찾아보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AI의 장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발상을 떠올린 것이다. 생성형 AI에게 최신 법률과 판례를 학습시키고 민원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한 뒤,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관련 내용을 종합해 민원인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더니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만족도도 높아졌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중소기업을 발굴한 것도 인공지능이었다. 추가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현재까지 1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했으며 연말까지 계속 관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가상화폐, 카카오톡 등 변화 수용한 진화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했다. 징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가상자산을 비양심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25년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되면서 속속 암호화폐를 매각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전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8월 거래 규모가 크고 강남구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의 협조를 얻어 추진한 첫 시도에서 구는 58명에게 2억 1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이후에도 더 많은 거래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압류 대상을 확대하며 체납자에 대한 대처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가상화폐 압류가 체납자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카카오톡 채널 개설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흔히 재산세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종이 고지서 또는 문자메시지·메일로 받는 전자고지로 금액과 납부기한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편 발송의 경우 맞벌이나 장기 출장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전자고지 역시 주소나 번호가 바뀐 뒤 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 수신 오류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기한을 놓쳐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강남구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4895만명의 월간활성화이용자(MAU)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은 대상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개인식별키를 활용해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우편 반송 및 전자고지 오류로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미납자에게 카톡으로 재산세 고지와 모바일 납부 링크를 보낸 결과, 9910건 중 8048건이 기한 내 납부됐으며 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우편으로 보내는데 쓰일 뻔했던 예산 2300만원을 절약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채널 ‘강남구청 재산세과’를 개설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메일 등 수정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간편히 정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회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폐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다.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인텔리전트 빌딩은 그동안 특수시설로 분류돼 5~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구는 건축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자동화 시설을 갖춘 빌딩이 보편화됐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친환경·저탄소 정책을 추구하는 현재의 기조와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강남구의 제안은 지난 5월 열린 ‘2025년 서울시·자치구 지방세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현장 발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서울시 대표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무행정의 목적은 결국 구민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세가 이뤄질 때 비로소 건강한 납세문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세무행정 고도화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구민의 삶과 직결된 권리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담 조직의 신설, 생성형 AI의 적극적 활용, 가상자산 등 변화하는 자산 구조에 대한 대응, 카카오톡 기반의 실용적 소통 채널까지 강남구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며 한 발 앞선 행정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조 구청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라는 행정 철학이 일관된 원칙 위에 서 있고, 그것이 실질적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조성명 구청장은 단순히 변화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시대 흐름을 선도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강남구 세무행정이 어떠한 진화를 이어갈지, 구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