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는 없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남다른 복지철학
- 게재일자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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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 복지정책이 매년 진화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모든 계층을 포용하며 동행하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말처럼 강남구는 수요자별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복지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복지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활발한 지역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 중인 강남구는 ‘부자 동네’ 이미지와 다르게 복지 수요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등록장애인 수가 13번째로 많은 데다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도 9만명 가까이 된다. 여기에 주거비용과 물가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구청장의 설명이다.
따로, 또 같이…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무려 32.3%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절반 가까운 숫자(45.05%)가 ‘자신이 고독사할 것 같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혼자 사는 이들에게 ‘외로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발생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혼자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를 막은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3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 100가구에 움직임, 체온, 심박, 호흡 등 생체신호를 감지·모니터링하는 센서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어르신의 집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생체신호 모니터링 데이터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도 요긴하게 쓰였다. 안타깝게도 해당 어르신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며칠 뒤 돌아가셨지만, 유족들은 “덕분에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강남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국 최초의 1인가구 전문 지원기관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도 강남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한다. 강남구 전체 거주 가구의 40.2%를 차지하는 1인가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 넓어진 공간에서는 취미를 공유하는 소모임, 1인가구 특화강좌, 몸·마음 건강관리 등 ‘혼삶’을 선택한 이들이 안전하게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다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더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올해 더 좋아진 제도
지난해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64가구에 1억 6,200만원을 지원했다. 젊은이들이 강남에 정착할 때 가장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올해는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첫해에는 전용면적 기준(신혼부부는 85㎡ 이하, 1인가구는 60㎡ 이하)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증금 기준(신혼부부는 7억원 이하, 1인가구는 3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기준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복지재단과 함께 가족돌봄청년 44명에게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족돌봄에 지친 중장년층을 위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돌봄가족라운지 ‘봄터’를 개관하고 이들의 돌봄 부담을 나누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의 경우 노부모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정서적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복지관 1층의 폐원한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봄터’는 개인상담실, 집단프로그램실, 돌봄아동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돌봄가족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지지 및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개별상담, 맞춤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독립 후 필요한 생활물품 구입비용과 취업성공축하금을 지급했던 강남구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타 자치구의 체험형 거주 공간과는 달리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생활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거주기간 동안 구청에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일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지난해 12월, 강남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 기준에 못 미쳐 떨어진 3,424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부터 완화된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전에 부적합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을 통해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일부터 급여가 산정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기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지원을 받는 1,931가구를 대상으로도 더 상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414가구가 올해 복지혜택을 받게 됐고, 부적합으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해 15가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게 됐다. 강남구의 사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관련 공문을 시달할 정도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고시원, 잠만 자는 방 등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짐을 수납하거나 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의 심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혼자 빨래하기도 어렵다. 많은 자치구에서 세탁 봉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가깝다는 한계도 있다. 정기적인 세탁 서비스 지원과 제한된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나서서 정기적인 세탁 서비스와 장기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다.
조 구청장은 “복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시각에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강남의 실정에 맞는 수요자별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구민 모두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복지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복지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활발한 지역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 중인 강남구는 ‘부자 동네’ 이미지와 다르게 복지 수요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등록장애인 수가 13번째로 많은 데다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도 9만명 가까이 된다. 여기에 주거비용과 물가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구청장의 설명이다.
따로, 또 같이…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무려 32.3%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절반 가까운 숫자(45.05%)가 ‘자신이 고독사할 것 같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혼자 사는 이들에게 ‘외로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발생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혼자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를 막은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3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 100가구에 움직임, 체온, 심박, 호흡 등 생체신호를 감지·모니터링하는 센서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어르신의 집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생체신호 모니터링 데이터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도 요긴하게 쓰였다. 안타깝게도 해당 어르신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며칠 뒤 돌아가셨지만, 유족들은 “덕분에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강남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국 최초의 1인가구 전문 지원기관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도 강남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한다. 강남구 전체 거주 가구의 40.2%를 차지하는 1인가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 넓어진 공간에서는 취미를 공유하는 소모임, 1인가구 특화강좌, 몸·마음 건강관리 등 ‘혼삶’을 선택한 이들이 안전하게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다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더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올해 더 좋아진 제도
지난해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64가구에 1억 6,200만원을 지원했다. 젊은이들이 강남에 정착할 때 가장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올해는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첫해에는 전용면적 기준(신혼부부는 85㎡ 이하, 1인가구는 60㎡ 이하)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증금 기준(신혼부부는 7억원 이하, 1인가구는 3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기준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복지재단과 함께 가족돌봄청년 44명에게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족돌봄에 지친 중장년층을 위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돌봄가족라운지 ‘봄터’를 개관하고 이들의 돌봄 부담을 나누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의 경우 노부모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정서적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복지관 1층의 폐원한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봄터’는 개인상담실, 집단프로그램실, 돌봄아동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돌봄가족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지지 및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개별상담, 맞춤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독립 후 필요한 생활물품 구입비용과 취업성공축하금을 지급했던 강남구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타 자치구의 체험형 거주 공간과는 달리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생활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거주기간 동안 구청에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일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지난해 12월, 강남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 기준에 못 미쳐 떨어진 3,424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부터 완화된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전에 부적합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을 통해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일부터 급여가 산정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기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지원을 받는 1,931가구를 대상으로도 더 상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414가구가 올해 복지혜택을 받게 됐고, 부적합으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해 15가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게 됐다. 강남구의 사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관련 공문을 시달할 정도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고시원, 잠만 자는 방 등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짐을 수납하거나 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의 심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혼자 빨래하기도 어렵다. 많은 자치구에서 세탁 봉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가깝다는 한계도 있다. 정기적인 세탁 서비스 지원과 제한된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나서서 정기적인 세탁 서비스와 장기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다.
조 구청장은 “복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시각에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강남의 실정에 맞는 수요자별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구민 모두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