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가 받은 우수한 성적표가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발표에서 강남구의 출생아 수가 2022년 2,070명에서 2023년 2,350명으로 전년 대비 13.5%나 늘어난 것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였던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지역이 됐다. 과연 비결이 무엇일까? 네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조성명 구청장은 구민의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던 점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저출산 정책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임신·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지자체 차원에서 분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점이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37.4%)’였으며,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25.3%)’이 그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정책이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준 셈이다.


“딩크족 인식 전환 앞서 임신 원하는 이들 먼저 지원해야”
지난해부터 강남구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총 25회 내에서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는 임신에 성공하기까지 여러 번의 시도를 거쳐야 하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힘이 되고 있다.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 10명 중 1명은 시술을 통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나눠진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신을 원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이전에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남성 난임 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난임 문제 해결에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난임 지원사업이 여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 난임 환자의 숫자는 14만 7000여명에서 15만 3000여명으로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지만 남성 난임 환자는 4만 2천여명에서 8만 5000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육아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 중이다. 강남구보건소 1층에 조성한 ‘사랑맘건강센터’에는 두 개의 의료비지원실과 초음파 검사실, 예방접종실, 가족교육실이 갖춰져 있어 여러 층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예비 부모를 위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 안내부터 임산부 건강관리 및 검진,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덕분에 지난해에도 예비 부모, 임신부, 신생아 등 1만 5848명이 방문해 남다른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첫 달에 최대 740만원… 네 자녀 부모도 감동시킨 통 큰 지원
지난해 강남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이 큰 화제가 됐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중복 지원을 이유로 출산지원금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첫째·둘째 자녀 대상 지원금 규모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각각 2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를 묻자 조 구청장은 ‘현실적인 지원으로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95% 이상이 첫째 또는 둘째 자녀입니다.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의 반응도 뜨거웠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주민을 만나는 자리에서 4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여성은 “강남구의 지원금이 큰 보탬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산후건강관리비용을 구비로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지원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더하면 강남에서 첫 아이를 낳은 가정은 첫 달에만 최대 7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 5개 모자보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결혼 및 임신부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로 인한 다태아 출산이 많아지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중한 우리 아이, 강남구가 같이 키웁니다
지난해부터 강남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소아과 오픈런’으로 불리는 현상에 대응해 아이들이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5곳을 지정해 진료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데,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수요가 많다.

올해 강남구는 돌봄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다함께키움센터를 활용한 ‘키움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역삼동에 영유아 시설을 종합한 ‘강남어린이회관’을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개포1단지, 수서역세권 등 신축 아파트 입주로 아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권에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신설하고, 수서역세권에 다함께키움센터 추가 개소를 추진하는 등 보육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강남에서라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확신을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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