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알아보기

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

: 안정적 제공인력 수급 위해 서비스 기본 단가 지속인상

: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단가 및 대상 지속 확대

: 고령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2023년 14만명 > 2027년 17만명 확대

-장애인 개인계산제 단계적 도입

: 서비스별 급여량 한도 내 지원에서 주어진 액수 내 개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스스로 선택으로 변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시군구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추가 확충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지역단위 설치방안 마련

: 최중증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대상 부모상담, 교육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 선택

: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상태 지속적으로 관리

: 주치의 방문재활서비스 신규 도입

: 2025년 모든 장애인 대상 시행

-장애인 이동가능한 교통수단 확대

: 도시 외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확충

: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023년부터 시내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교체

: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외버스 도입 확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 2023년-일정 소득 이상의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제외 → 2024년-중증장애인은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