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행복해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읭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사전컨설팅
✅신청대상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사전컨설팅 절차
 (1) 사전컨설팅 의뢰 : 부서장 → 감사담당관
 (2) 사전컨설팅 검토 : 감사담당관(컨설팅 대상 여부, 시 또는 감사원 의뢰 등)
 (3) 컨설팅 의견 제시 : 감사담당관 → 부서장




#적극행정 면책
✅면책 기준
 -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면책대상 제외 : 공금횡령 및 유용,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적극행정 면책 절차
 (1) 면책 신청 : 수감기관장, 수감자
 (2) 면책 심의 : 적극행정위원회
 (3) 심의내용 감사반영 : 감사담당관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적극적 업무추진 결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여, 타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 심사 (매년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정
 -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 팀, 부서 등 선정

✅인센티브 부여
 - 사례별 성과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강남 적극행정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