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안내로 억울한 체납 방지합니다

맞벌이와 출장 등으로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세금 납부를 깜빡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실시간 반송 안내를 시작했다. 전자송달 오류와 등기우편 반송으로 발생한 세금 미납자에게 모바일 납부 안내를 하여 실질적 송달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놓치는 상황을 예방하고 있다.

구는 송달 오류가 있던 3900명에게 개인정보를 현행화하도록 알리고, 이후 지난 7월 재산세 미납건에 대해 알림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8334건 중 4283건이 기한 내 정상납부되었다. 이는 5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납기 내 징수율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모바일 납부 안내 서비스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등기우편은 건당 2530원이 들지만 모바일 납부 안내 비용은 187원으로 이번 재산세 고지에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아낀 것. 또한 납세자가 부과 전월까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지므로 모바일 납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자.

↑카카오톡 수신

↑ETAX조회

↑ETAX 납부

가상자산까지 압류, 탈세자 꼼짝마!

가상자산의 보유가 많아지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상자산은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탈세 범죄자 중 상당수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은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 써 납부 회피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실례로 강남구는 최근 3백만 원 이상 체납한 1991명의 자산을 조사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억4천만 원을 즉시 압류하고 58명에게 2억1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9월에는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5곳을 조사해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강남구는 자금 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악용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이지만 비양심 체납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분할납부’로 세금부담 덜어드려요

경기불황과 고물가 등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강남구가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우선 영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방소득세지원 혜택을 살펴보자. 강남구는 8939건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부과 건에 대해 분할 납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총 2865억 규모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전국의 자치구 중 최대 규모다.
분할납부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 일부를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강남구는 기존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분할납부를 올해 처음 법인으로 확대 적용했다. 덕분에 4475명의 납세자가 총 2308억 원의 세금을 분할납부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를 감안해 법인세를 3개월씩 연장했고,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기한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구는 더 나아가 지난 3월 자치구 최초 신설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의 현장 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371명의 처분을 중지하여 총 21억여 원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을 해제했다.

지자체 최초 전담팀 신설로 효율성과 전문성 UP UP!

강남구는 올해 7월 지방세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인 누락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전담팀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150건 이상의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구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의 불복 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심판 및 소송, 법원출석, 언론 대응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팀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고급 주택을 위장 취득한 경우 등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철저히 관리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법인조사팀을 신설하여 2400여 건의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3개월 만에 37건의 조세포탈 사례를 적발, 115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구는 다양한 세금 특강을 개최해 구민들에게 절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9월 3일 강남구민회관에서 개최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 현장

어려운 세무행정,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세무행정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나서서 돕는다. 국세와 지방세를 상담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동 단위로 지정된 전문 세무사들이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통해 구민을 지원한다. 납세자의 불복청구는 지방세에 한하며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영세납세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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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2.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유리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자녀가 지출 시 공제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5.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절세효과 커
6.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 지출 시 절세 도움

성실한 납부, 큰 혜택으로 돌아와요

유공납부자 (주)오버넷 신창호 대표

신창호 대표는 업력 24년의 인터넷 통신 업체 (주)오버넷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강남구의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신창호 대표는 지난 8년간 역삼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76건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강남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인물이다. "구민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니 만큼 늦지 않게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업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창호 대표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1년 동안 강남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강남구 주관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세금은 낸 만큼 돌아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강남구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

강남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으로,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지난해 납세액이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중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