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관계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강남구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신규 건립시설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관계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 (안제9조제1항,제2항제1호라목)

나. 유효기간이 지난 조항 삭제 및 일부 용어의 정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감면 (~2019.12.31.) : 제9조제2항제4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민 대상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2020.12.31.) : 제9조의2

다. 신규 건립시설인 개포4문화센터 및 세곡복합문화센터를 별표1 명칭과 위치에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3일까지 강남구청장 (참조 : 주민자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iogi@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3) 팩스 : 02-3423-520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민자치과(전화 : 02-3423-52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