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선출 요청

[참여인원: 1245명]

• 청원시작 : 2020-10-27
• 청원마감 : 2020-11-26
• 청원인 : 김**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브리핑

• 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입니다.

  2. 이웃과 하나 되는 첫걸음 “안녕하세요! 내가먼저” 캠페인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구정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김**님께서 강남구 홈페이지 천명청원제(2020. 10. 27. ~ 11. 26. 참여인원 1,245명)를 통해 신청하신 내용은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의 임원 임기는 올해 12월 23일에 만료가 되며, 조합의 임원을 연임총회가 아닌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싶다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귀 조합의 「정관」제15조제3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아울러, 우리구 고문변호사 3인의 법률 자문 결과 연임의 경우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결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의 경우, 선거를 통하여 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의할 경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해석으로 인한 분쟁은 「정관」제63조에 따라 조합소재지의 관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 조합 및 조합원들께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아름답고 품격있는 아파트를 건립하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재건축사업과(재건축관리팀 담당자 김도형 ☎ 3423-609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

• 청원내용

• 현재 개포주공 1단지의 배인연 조합장은 임기가 12월 23일 만료되고,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60일 전인 10월23일까지 입후보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들도 선출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이사회와 대의원 결의로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이번 주 수요일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차기 임원 선임의 건을 올렸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지, 본인 입맛에 맞는 선관위를 내세울지, 연임을 강행할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단지는 이미, 구속된 전 조합장 시절, 정기총회에 연임안건을 끼워넣어 전 조합장의 불법적인 연임을 용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임원 입후보자들의 피선거권 위반이요 5000여명 조합원들의 심각한 선거권 침해입니다. 공정하게 차기 임원을 선출하도록 강력한 지도 요청드립니다.
  이런 막무가내식으로 조합을 운영하니 조합원들은 지난 1년간만해도 1억이 넘는 추가분담금으로 허리가 휘고, 앞으로 3년간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동 내 진입로가 없거나, 아파트 층이 지하 5미터에 위치하거나, 방음벽에 3m 붙어있어 환기를 포기해야 하는 동들, 단지 내 테니스 장만 10개, 쓰레기장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출입구 등 하자투성이 설계에도 조합은 복지부동입니다. 그 뿐입니까? 공사비는 단군이래 최고 (평당 560만원)인 것에 비해 조합원이 받는 혜택은 정말로 일천합니다. 이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조합장 교체 뿐입니다.
  선출로서 부정 부패하지 않은 청렴한 조합장을 선출 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