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페스티벌의 운영 현황 점검 및 ‘삼성동 역사·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 예산 요청

강남 페스티벌의 문제

• 30억 원이 넘는 주민 혈세가 투입되었으나 강남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모든 주민이 즐기는 축제가 아닌 다수의 주민이 소외된 축제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점 지적

주민이 주인 되는 축제

• 강남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적 공감대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아내는 축제를 기획해야 함
• 삼성2동의 유네스코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주민 중심의 축제' 제안

‘삼성동 역사 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 예산 요청

• 삼성1·2동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삼성동 역사 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을 일회성 축제예산이라는 이유로 미편성한 집행부의 판단 지적
• 능침사찰 봉은사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선정릉을 잇는 왕후 행렬과 왕실 다례 복원 및 재연 고증 연구를 통한 축제를 기획해 강남의 브랜드 자산 형성이 가능함을 강조

강남구 세무 3과의 근무 환경 및 인사 구조 개선 제안

서울시 지방세 징세 규모 중 강남구는 15.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납세자 별도 청구 없이 과다 납부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하고,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선도적 세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타 자치구보다 업무량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3과의 근무 환경과 인사 구조는 열악하다. 타 구와 비교 시 세무직의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사기 진작과 공정한 인사를 위해 세무부서를 4개 과로 증설 및 세무직 사무관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사 구조 개선을 제안한다.

강남구의 재정 자율성 침해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반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강남구의 재정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요소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남구의 재정적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징수해 간 2조 9,738억 원은 반환 해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