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폐회
강남구의회는 9월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된 안건들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제321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저지 통한
재정자주권 확보 강조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 이후 16년간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3조 원가량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출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재산세를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차등배분 시 700억 원 이상이 추가 전출되어 재정자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강남구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민의 혈세가 구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추후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와 힐링센터(신사)의
조속한 건립 촉구
먼저, 신사동 가로수길의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도입을 제안한다. 가로수길은 좁은 인도에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자유로운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편하게 가로수길을 걸으며 즐길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신사동 힐링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한다. 주민들의 문화·여가·휴식을 책임질 사업으로 기대가 높았으나 준공이 연기되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힘
화재로부터 안전한 강남 조성 위해 철저한 대비
및 지원 요청
화재 발생이 잦은 시기를 앞두고 체계적인 소방시설 구비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구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의원은 구민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난설비 지원 방안 마련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 화재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사후 지원은 물론 소방설비 등의 필요 시설 사전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구민의 문화적 필요 충족하는 도서관 건립 추진 촉구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강남구에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계적 랜드마크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에 개포동 1266번지(도서관 부지)를 강남구민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는 도서관으로 활용해줄 것을 건의하며, 관내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속도서관을 조성해 구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
구민 의견 수렴한 '모두의 운동장 프로젝트' 대안 제시
ESG 실천 기업과 진행하는 '모두의 운동장 공동프로젝트'에 따라 개포 동·서쪽 근린공원 부지를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쪽 근린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 459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8%가 조성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우선, 발로 하는 구기종목으로 인해 펜스가 설치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자전거 및 기타 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더불어 주차난이 추가 가중될 것이기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구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CCTV 함체
철저한 관리 당부
현재 강남구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에 따라 CCTV를 관리하고, 방범·불법주차 ·재난 재해 등에 CCTV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사후 증거확보 및 분석에 활용되는 CCTV 함체 관리 방안은 찾을 수 없어, 노후화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CCTV 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함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영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함체 관리 등 관내 인프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
주요 의정활동
행정안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9.6.)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을석)는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6일 강남미래교육센터와 일원평생학습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 교육시설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김진경 부위원장·김영권·안지연·노애자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