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4월 1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 회의에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제318회 임시회를 열기로 의결했으며,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7건과 집행부 안건 23건을 포함해 총 30건이다.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제재 및 시행사 관리·감독 강화 근거 마련 촉구

강남구에서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역삼동 오피스텔 입주 분쟁과 관련하여 준공 허가 전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용승인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1인 가구 청년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의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구민들이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반적인 절차 개선 및 시행사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사 정보와 건축심의 내용에 대한 공개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