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 및 차선책 마련 등 제안

본 의원은 여러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제 요구 및 차선책 마련을 제안했다. 집행부와 함께 노력했지만 기간이 연장되었고, 대치· 삼성· 청담동 주민들은 3년째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안정세에 있으며 거래량도 감소해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의미가 없으며,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면적 해제가 어렵다면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와 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검토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한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정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촉구하고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한다. 본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을 요청한다. OECD 국가 중 18년 동안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회 전체가 나서서 세심하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한다.

실질적인 1인 가구 지원 정책 마련 요청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1인 가구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구의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에 총가구 수의 40%에 육박했으며, 역삼1동은 서울시 전체 동 가운데 1인 가구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강남구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역삼동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라는 훌륭한 시설을 개소했지만, 시설의 훌륭함보다 현재 더 필요한 것은 꼼꼼한 1인 가구 지원대책 마련이다. 제31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 근거를 마련한 만큼 내실 있는 사업 계획과 예산 확대 편성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정책 개선 촉구

최근 역삼2동에서 자력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민의 구조 활동이 있었다.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조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역삼2동장 및 직원, 보건소 등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했으면 적기에 치료받게 하는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접근성이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울러 주요 사회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요청

인사관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타 의회에서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을 제도화하려 했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좌절되었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많은 경우 보은 인사 또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인사청문제도는 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 실시 근거가 마련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시 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이어서 아쉽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