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183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지방자치법」) 의 개정사항 반영

나. 5년 단위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이후에도 도로굴착복구 공사시행 등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존속기한 연장(5년)

2. 주요내용

가.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전)‘「지방자치법」제142조’를 (개정후)‘「지방자치법」제159조’로 변경(안 제1조).

나. 기존의 기금 존속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8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opopppooo@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2별관 1층 도로관리과

3) 팩스 : 02-3423-88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도로관리과(전화 : 02-3423-65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