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닌 소통형 단속을 시행한 결과 주민이 공감하는 주차단속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차단속 건수는 2020년 17만4318건으로 2019년 28만9812건과 비교했을 때 40%의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계도건수는 2019년 11만6535건, 2020년 13만9507건으로 20%증가했다. 항의민원도 2019년 1만4397건에서 2020년 9479건으로 34%로 줄어 주정차 단속이 소통행정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는 계도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4월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현장단속원의 단속 장비를 통한 도보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관내 대단지 아파트 114개소를 비롯해 공인중개사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인회 6개소와 빌딩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와 ‘더강남’에서 차량번호와 핸드폰 번호만으로 간단하게 가입 가능하다.
조규태 주차관리과장은 “향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알림서비스 가입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소통형 단속을 통해 구민은 물론 강남을 찾는 분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