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남구청 현장단속원의 이면도로 주차 단속 모습. 이제는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전에 알림을 통해 단속을 예고한다.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7일부터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도보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도보단속 사전알림은 전담 공무원이 현장을 순찰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알림톡(예정)으로 예고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에 이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도보단속과 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두 서비스 모두에 가입된다.
구는 62명의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2인1조 단속원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해 단속용 단말기로 사전알림시스템에 전송하면 즉시 서비스 가입자에 알림이 발송된다.
단, 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주민이 신고한 차량이나 횡단보도나 인도 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현장단속원의 즉시단속이 필요한 곳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적발 시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계도중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소통형 주차단속을 펼쳐 불법주차 적발건수를 40% 감소시켰다.
구는 점심ㆍ저녁 시간대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상 소규모 음식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비롯해 생계형 화물ㆍ택배차량과 영업용택시ㆍ외국인관광버스에 한해 단속을 유예해주고 있다. 또한 주말 종교시설 주변과 전통시장 주변 단속도 계도위주로 펼치고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