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7.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3] <개정 2017.  .  >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5,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5,000원

하. 전단(500매마다)

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너. 입간판(1개)

4,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면(향후 광고표시가 가능한 광고 미표시면을 포함 한다)과 그 테두리를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    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     다.

(2)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0.5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  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된 표시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일반수수료 산정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광고물등에 직접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 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수수료 계산식>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C : 총 면적	구분	계 산 식
	내부조명	A×{1+(B/C×0.5)}
	외부조명	A×(1+B/C)

(4)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2분의1을 경감하며, 하나의 광고물 등에 대하        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수수료 금        액이 많은 1건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5)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광고        미표시면에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고,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6)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7)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8)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의 변경  없이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1/2을 징수한다.

(9)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7.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5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3,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20㎡ 이하 - 면적 20㎡ 초과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2,000원 45,000원 3,0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 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5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80㎡ 이하 - 면적 8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2,000원 45,000원 2,0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안전도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1)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 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 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 하여 계 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2)～(7)를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별표 6] <개정 2017. . >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 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