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3 - 79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에 대한 심의기준 공고

2013년  5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 제21조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81호 및 2013-82호(2013. 3. 21.)에  의하여 우리구 지역여건을 감안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옥외광고물의 대형화, 난립,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과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2조 옥외광고물 심의기준

① 일반적 표시방법

1. 흑색류, 적색류, 황색류는 간판 면적의 30%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강남구 옥외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업소의 이미지와 특징을 살린 색상과 디자인으로 건물 벽체에 다른 소재를 덧붙여 광고물을 표시여부는 도시경관, 외벽 훼손, 오손, 디자인 특성 등을 감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3. 외국문자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한글을 병기하여 표시하되 한글의 크기는 문자 크기의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디자인과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외국문자 본래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광고내용은 주 표기내용인 상호 또는 브랜드명 위주로 하고, 보조표기내용은 지점명·전화번호·인터넷주소·영업내용, 층수 등의 부수적 내용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여백, 표시의  크기를 심의한다.

②. 종류별 표시방법

1.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 3층 이하 가로형 간판

1). 입체형으로 표시할 경우에 같은 층의 다른 간판과 하단부의 높이를 판류형 으로 표시할 경우 상부와 하부의 높이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면별로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곡각 부분에 2면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3). 간판의 설치 위치는 건물의 층과 층사이 벽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4). 건물의 3층 이하 벽면에 부착하는 5㎡ 이하인 가로형간판도 신고

하여야 한다.

나. 건물상단 가로형간판

1).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하여 최대 3m 이내로 표시한다.

2). 간판 총수량 산정시 제외되는 간판은 건물명 표시간판으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다. 연립형 가로형간판

1) 연립형 간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개이상 업소의 연립된 간판으로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4층 이상 건물 최상단의 측․후면에는 입체형으로 가로 크기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개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하여 최대 2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최대 10m 이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3.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일반적 표시

1).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미용업소 표시

2).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설치 크기는 지름 20㎝, 세로 80cm 이내, 돌출 폭은 표시등을 포함하여 최대 벽면으로부터 50㎝ 이내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형돌출간판

1).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업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개 업소당 1개를 출입구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업소에서 또 다른 돌출   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2) 간판 1면의 면적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최대 20cm를 초과할 수 없고, 벽면으로부터 80cm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단순히 상호를 나타내기 보다는,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로 표현을 권장한다.

4.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가.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설치는 2007년 신규제한 고시 당시 설치된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이 불가피하였으나 종전 강남구의 신규허가 금지에 따른 신규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와,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업장 중 성명·상호·상표 중에서 한가지를 택일하고 규격을 최소화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나. 수평거리 유지와 관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1호(2013. 3.21)에 의한 이전의 불가피성 심의시 주거환경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5. 4층이상 벽면간판의 표시방법(시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의 가로형 간판)

가. 도시경관, 주거환경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가. 수평거리 유지와 관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1호(2013. 3.21)에 의한 이전의 불가피성 심의 시 주거 환경침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가. 지주이용간판은 동일한 장소에 5개 이상의 업체를 표시하는 연립형으로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건물인 경우, 상징 모형인 경우 등 부득이 단독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나. 파이프 등의 단순지주를 이용한 돌출 광고물은 디자인특성이나 예술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를 통하여 허용할 수 있다.

7. 현수막의 표시방법

가.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는 현수막 게시시설의 설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다.

나. 벽면 현수막 게시대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판매시설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과 건물 전체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용건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다. 일반적인 표시허용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8. 전단의 표시방법 : 전단의 표시는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및 이와 유사한 경우로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인정될 경우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표시방법 예외 규정

가. 위의 심의 기준에 불구하고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로서 주변 여건상   이 공고 기준의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단, 옥상간판, 건물4층이상 가로형 벽면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은 제외한다)

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사항)

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나. 공고일 이전 적법하게 처리된 것은 이 공고의 심의 기준에 불구하고 이 공고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