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공익신고

  1. >
  2. 소통과참여 >
  3. 청렴강남 >
  4.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식품위생법」
    • 4. 「자연환경보전법」
    •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6. 「폐기물관리법」
    • 7. 「혈액관리법」
    • 8. 「의료법」
    • 9. 「소비자기본법」
    •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비밀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보호조치

공익신고는 이렇게

  • 인터넷 : 청렴신문고
  • 전 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만족도
한줄의견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이병진 / 전화번호 02-3423-5142
담당자 지정일
2016년11월14일

[web01]/WebContent/WEB-INF/jsp/egovframework/portal/cts/gn2015/01/02/06/010206060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