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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담장허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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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목적
  •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내집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 건물주신청서작성 - 동주민센터제출 - 현장조사 - 구청공사시행

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비고
주택 담장 철거후 주차 1면의 크기가2.3m × 5m이상 나오는 주택 주차면 1면 800만원, 2면 950만원 이후 매1면 추가시 100만원 추가지원 (최대 2,750만원)
아파트 - 아파트내 철거할 부대시설 및 복리설비가 각 1/2 범위안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 94.12.30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 기준
공사비지원(2012년 현재)
구분 1면 2면 3면 4면 5면 비고
지원금 800만원 950만원 1,050만원 1,150만원 1,250만원
구분 6면 7면 8면 9면 10면
지원금 1,350만원 1,450만원 1,550만원 1,650만원 1,750만원
구분 11면 12면 13면 14면 15면
지원금 1,850만원 1,950만원 2,050만원 2,150만원 2,250만원
구분 16면 17면 18면 19면 20면
지원금 2,350만원 2,450만원 2,550만원 2,650만원 2,750만원
세부 지원 기준
세부 지원 기준
구분 지원내용 비고
신축 확정된 주택 지원 제외
다세대 주택등 공동 주택 전체 세대주 찬성시 사업 추진, 일부 소유주 반대시 공사진행할 경우 행정분쟁 발생 등으로 공사비 환수 및 원상복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이 불가
CCTV설치
(무인자가방범시스템)
- 방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되 공사비 총액이 지원 기준을 상회할 경우 건물주 부담
- 성능향상 요구시에는 해당 건물주가 전액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함 (구청에서 설치시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주택 -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및 불법용도변경 지원
ㆍ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원상 회복후 지원가능
ㆍ 기능미유지의 경우 담장철거, 폐기물처리만지원 (200 만원한도) 나머지 건물주가 부담 추진
공사비 지원기준 상회시 - 기준 금액을 제외한 금액 건물주 부담
건물주 준수조건
세부 지원 기준
구분 준수사항 비고
펜스, 자바라설치시 공사비 환수 - 건물주가 담장경계에 펜스, 자바라 설치시 기지원된 공사비 환수
- 현관 출입계단, 출입구 주변에 높이 50CM 높이 펜스는 설치가능 (개방감 구조, 재질 → 목책)
주차기능 미유지시 공사비 환수 - 건축물 관리대장에 5년간 기능 유지하도록 기입
- 주차기능 미유지시 공사비 환수 (단 재건축시 제외)
하자보수 - 공사완료후 주차장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시에는 하자보수기간내 (공사완료후 2년내)에 보수가 가능하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경우, 하자보수제외 대상은 건물주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여야 함
- 하자 보수 제외 대상
  ㆍ 무인방법시스템 이전, 수리, 성능향상
  ㆍ 공가구간 이외 지역 지하실 누수, 하수관 막힘
  ㆍ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노면수 유입으로 인한 주택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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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교통정책과 백승만 / 전화번호 02-3423-6393
담당자 지정일
2015년11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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