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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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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금속광업시설과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 배출시설로 한다.
  •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 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82종 시설

※ 강남구 관내 주로 신고된 폐수배출시설

  •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 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 등급결정기준

등급결정기준
등급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우수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일반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최근2년간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등급으로 분류 관리
중점 - 3회이상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2회이상 초과)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 종별구분(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별구분(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사업장별 자격기준)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사업장별 자격기준)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제5종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환경기술인 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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